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점수 상승, 실제 서비스 일치율은 여전히 낮아- 개인정보위, 2025년 국민생활 밀접 50개 서비스 대상 평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 기업 개선 지원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작성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공지능, 플랫폼 등 신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24년부터 도입되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기준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공개하는 문서 2025년 평가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 통신, 예약·고객관리서비스, 건강관리앱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하는 7개 분야 50개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적정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처리방침의 내용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독성), 쉽게 찾을 수 있는지(접근성)로 구성됐다. 적정성 평가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가 맡았으며, 가독성과 접근성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이용자 평가단 100명이 참여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삼성물산㈜의 홈닉(스마트홈 분야) 서비스가 평가위원회와 이용자평가단 모두로부터 처리방침 기재 수준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아㈜, 현대자동차㈜ 등 국내 커넥티드카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처리 기준을 비교적 명확히 기재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돼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