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별표 6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6>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21.(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세부 취급요건 등)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임대인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오피스텔 담보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가. 후속 임차인이 있는 경우 : 다음 (1)∼(3)의 사항을 위반할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액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과 후속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의 차액 범위 내인 경우

(1)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외 사용 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후속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료 납입 등의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할 것

나. 후속 임차인이 없는 경우 : 다음 (1)∼(5)의 사항을 위반할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액이 직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범위 내인 경우

(1)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외 사용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차인 보호조치 특약이 포함된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은행에 통지할 것

(4)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감액 또는 말소등기를 이행할 것

(5) 후속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료 납입 등의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할 것

다. 임대인(또는 배우자)이 전입하는 경우 : 다음 (1)∼(4)의 사항을 위반할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액이 직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범위 내인 경우.

(1)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외 사용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대출취급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은행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주택에 2년 동안 거주할 것

(4) 대출 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 21.------------------------------------------------------------------------------------------------------------------------------------2025년---------------------------------------------------------------------------------------------------------------------------------------------------------------------------------------------------------------------------------2025년-------------------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