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절차법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3-03-24 · 소관 - · 총 70조
행정절차법 · 법률 · 공포 2022-01-11 · 시행 2023-03-24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위의 승계제11조 대표자제12조 대리인제13조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제14조 송달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제17조 처분의 신청제18조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제19조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제2조 정의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제22조 의견청취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제24조 처분의 방식제25조 처분의 정정제26조 고지제27조 의견제출제27의2조 제출 의견의 반영 등제28조 청문 주재자제29조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청문의 공개제31조 청문의 진행제32조 청문의 병합ㆍ분리제33조 증거조사제34조 청문조서제34의2조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제35조 ~ 제52의2조 (30개)
제35조 청문의 종결제35의2조 청문결과의 반영제36조 청문의 재개제37조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제38조 공청회 개최의 알림제38의2조 온라인공청회제38의3조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제39조 공청회의 진행제39의2조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제39의3조 공청회의 재개최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제40조 신고제40의2조 확약제40의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40의4조 행정계획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제42조 예고방법제43조 예고기간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제45조 공청회제46조 행정예고제46의2조 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제47조 예고방법 등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제49조 행정지도의 방식제5조 투명성제50조 의견제출제51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제52조 국민참여 활성화제52의2조 국민제안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