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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행정절차법

법률 · 공포 2022-01-11 · 시행 2022-07-12

조문 7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위의 승계
제11조
대표자
제12조
대리인
제13조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
제17조
처분의 신청
제18조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제19조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제2조
정의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
의견청취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제24조
처분의 방식
제25조
처분의 정정
제26조
고지
제27조
의견제출
제27의2조
제출 의견의 반영 등
제28조
청문 주재자
제29조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청문의 공개
제31조
청문의 진행
제32조
청문의 병합ㆍ분리
제33조
증거조사
제34조
청문조서
제34의2조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제35조
청문의 종결
제35의2조
청문결과의 반영
제36조
청문의 재개
제37조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제38조
공청회 개최의 알림
제38의2조
온라인공청회
제38의3조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39조
공청회의 진행
제39의2조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제39의3조
공청회의 재개최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40조
신고
제40의2조
확약
제40의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40의4조
행정계획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제42조
예고방법
제43조
예고기간
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45조
공청회
제46조
행정예고
제46의2조
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제47조
예고방법 등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
제49조
행정지도의 방식
제5조
투명성
제50조
의견제출
제51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52조
국민참여 활성화
제52의2조
국민제안의 처리
제52의3조
국민참여 창구
제53조
온라인 정책토론
제54조
비용의 부담
제55조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제56조
협조 요청 등
제5의2조
행정업무 혁신
제6조
관할
제7조
행정청 간의 협조 등
제8조
행정응원
제9조
당사자등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