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표>

• 2025. 1.

금 융 위 원 회

• 1.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 대고객RP시 매출신고서 면제 (제2-4조의2)

가. 제ㆍ개정 이유

• 최선집행기준은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복수시장 체제에서,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양 시장 중 택1)하기 위하여 증권사가 사전에 수립·공표하는 기준

• 현재는 주식과 해외주식DR만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가 가능해 최선집행기준이 지분증권 및 해외주식DR에만 적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상장 ETF·ETN 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모두 거래되는 ETF·ETN도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대고객RP 대상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기구 채권과 사채권은 관련 정보를 증권사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관련 정보를 사전 설명할 경우 대고객RP시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의 대고객RP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금융투자업분야 규제 개선(’19.7.16)
• 2. 합병시 법인가치 산정기준 (제5-13조의2)

가. 제ㆍ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장법인의 주식가치보다 큰 경우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추가

• 동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에 따라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주요사항신고서의 합병가액과 합병가액을 산출할 때 사용한 기준일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주식가치 산정방법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기업 M&A 지원방안(’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