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영향분석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 1.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대상기관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목정민

담당부서(과)

서민금융과

직급

사무관

국장

김진홍

연락처

02-2100-2613

과장

송병관

이메일

2080034@mail.go.kr

• 2025. 04. 2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대상기관 추가

• 2.규제조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8호

• 3.위임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제3호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5.05.01.~2025.06.10.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일 공포, ‘25.7.8일 시행)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개인연체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기관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

• 7.규제내용

새마을금고법 상 설립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 협약대상기관으로 포함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규제 대상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 등), 새마을금고 등이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연체체권 채무자인 개인,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1개사

이해관계자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 1,276개사, 중앙회 1개사 (25.12월말기준)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

관련기관

행정안전부

• 9.규제목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기관으로 포함함으로써 취약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새마을금고 관련 연체채무를 다른 금융기관채무와 통합하여 채무조정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수행 가능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정성분석)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①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 16. (생 략)
•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신 설>

• 18. (생 략)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① ---------------------------------------------.

• 1. ∼ 16. (생 략)

<삭 제>

• 18. 「새마을금고법」제73조의3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 19. (현행 제18호와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재 새마을금고 관련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MCI대부)은 모두 서민금융법 시행령 상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대상에 포함되어있어

• 취약 개인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새마을금고 관련 연체채권을 다른 금융채권과 통합하여 채무조정할 수 있음

최근 새마을금고의 효율적인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공사"를 신설하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 등")의 부실채권을 전담하여 매입·매각·추심할 예정으로

•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 통합 채무조정을 위해 신설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공사를 기존 금융기관 등과 동일하게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 : 신설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대상기관으로 포함

• 취약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기관임을 명확하게 제도화함으로써 채무조정의 이행력을 높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시행령 입법예고로 의견수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금융이용자

시행령 입법예고로 의견수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 3. 규제목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기관에 포함하여

• 새마을금고 등에 연체채무가 있는 취약 개인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채무와 통합하여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새마을금고자산관리공사를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의무대상으로 포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크지 않으나,

• 이를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를 통합하여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게 되는 편익이 매우 큼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규제는 신설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고용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측면과 무관함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새로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금융회사를 기존 운영 중인 규제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측면과 무관함

• 일몰설정 여부

새마을금고 관련 연체채권은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한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연체채권을 지속적으로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문 일몰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없음

없음

없음

o 타법사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하게 다른 금융기관의 연체채권을 매입·매각·추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은 모두 서민금융법령에 따라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음

특히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의 연체채권만을 관리하는 회사로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와 그 목적 및 기능이 동일한 회사임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서민금융법 제86제1항제2호)될 수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규제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은 기 운영되는 제도로서 추가적인 행정 및 인력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사업 소요가 없고, 행정적 집행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예산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신복위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25.7월 설립예정)의 채무조정 협약 체결 진행

• 2.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 3. 종합결론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 취약 개인채무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복위 채무조정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서민금융법 시행령상 협약 의무기관으로 포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