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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서민금융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4-14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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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4-14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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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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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리인 선임등기 제11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12조 등기의 신청인 등 제13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7조 진흥원의 업무 제18조 수수료의 면제 등 제19조 사업수행기관 지원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제20조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21조 지원금의 감독 등 제22조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2의2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 제22의3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3조 채권의 형식 제24조 채권의 발행방법 제25조 채권의 응모 등 제26조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제27조 채권의 발행총액 제28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9조 채권의 기재사항 제3조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제30조 채권원부 제31조 기명식 채권의 이전 제32조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제33조 이권 흠결의 경우 제34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35조 ~ 제57조 (30개)

제35조 보고 제36조 구상채권등의 매각 제37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8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39조 금융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제39의2조 휴면계정의 용도 제4조 사업수행기관의 자격 제40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제41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42조 보완계정의 조성 등 제43조 보증의 한도 제44조 보완계정의 보증료 등 제4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제46조 구상채무의 면제 제47조 손해금 제47의2조 자활지원계정의 조성 제47의3조 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제47의4조 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 제48조 설립등기 등 제49조 제4의2조 신용보증 제5조 자본금의 출자 제50조 위원의 자격 제51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제52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제53조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제54조 채무조정의 기간 등 제55조 협약 체결대상 등 제56조 제57조 업무의 위탁

제58조 ~ 제9조 (8개)

제5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9조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제5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설립등기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지사등의 설치등기 제8조 이전등기 제9조 변경등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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