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22-12-14)
금융감독원 · 2022-1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대상 내 용 기관 과태료 부과(300만원) 임직원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1명(교육 미이수시 주의상당)
주요 위반사항
임원 겸직 사전 승인절차 누락이 ◎◎◎◎◎◎ ♣♣♣♣♣♣♣를 겸직(20■■.■.■.~)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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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추가로 겸직(20◆◆.◆.◆◆. ~ □.□□.)함에 따라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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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형성되는 겸직 관계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KB금융지주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 사전승인 절차 누락을 인지하고(20▲▲.▲.▲▲.) 즉시 겸직대상자 본인(
● ◆◆◆) 및 □□□□□□□□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고, 대상자는 동일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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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의원사직 KB금융지주 →◎◎◎◎◎◎, KB금융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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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으로 형성되는 ◎◎◎◎◎◎↔ □□□□□□□□의 삼각겸직 관계에 대해서 원소속 금융회사인 KB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였어야 함
위반사항 1
임원 겸직 사전 승인절차 누락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손해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KB금융지주는 소속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 ◎◎◎◎◎◎ ♣♣♣♣♣♣♣를 겸직(20■■.■.■.~)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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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로 겸직(20◆◆.◆.◆◆. ~ □.□□.)*함에 따라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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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형성되는 겸직 관계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KB금융지주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 사전승인 절차 누락을 인지하고(20▲▲.▲.▲▲.) 즉시 겸직대상자 본인(
●
◆◆◆) 및 □□□□□□□□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고, 대상자는 동일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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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의원사직 ** KB금융지주 →◎◎◎◎◎◎, KB금융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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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으로 형성되는 ◎◎◎◎◎◎↔ □□□□□□□□의 삼각겸직 관계에 대해서 원소속 금융회사인 KB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였어야 함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KB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22.12.14.3.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과태료 부과(300만원) 임직원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1명(교육 미이수시 주의상당)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사항
임원 겸직 사전 승인절차 누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손해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KB금융지주는 소속 ●
● ◆◆◆이 ◎◎◎◎◎◎ ♣♣♣♣♣♣♣를 겸직(20■■.■.■.~) 하면서 □□□□□□
□ ♣♣♣♣♣♣♣를 추가로 겸직(20◆◆.◆.◆◆. ~ □.□□.)*함에 따라 ◎◎◎◎◎◎과 □□□□□□
□ 간 형성되는 겸직 관계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KB금융지주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 사전승인 절차 누락을 인지하고(20▲▲.▲.▲▲.) 즉시 겸직대상자 본인(●
● ◆◆◆) 및 □□□□□□□□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고, 대상자는 동일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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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의원사직 ** KB금융지주 →◎◎◎◎◎◎, KB금융지주 →□□□□□□
□ 겸직으로 형성되는 ◎◎◎◎◎◎↔
□□□□□□□의 삼각겸직 관계에 대해서 원소속 금융회사인 KB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였어야 함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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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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