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2-11-09)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 사모펀드 판매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9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은 비시장성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의 만기가 단기인 경우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함에도,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하여 사모사채 펀드만기를 6개월로 결정하여 예‧적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19.1월부터 판매하던 중 2019.2.27. ◁◁자산운용에 TRS를 제공하고 있는 ▷▷▷▷과의 미팅 등을 통해 ▷▷▷▷이 TRS 위험관리를 위하여 ◁◁ ▶▶▶ ▶▶ ▶▶▶▶펀드(사모사채 母펀드)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TRS 증거금 인상 및 한도축소, ◁◁ 펀드 판매중단 등을 추진하려던 동향을 파악한 것을 계기로 2019.3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자산운용의 사모사채 母펀드(◁◁ ▶▶▶ ▶▶ ▶▶▶▶ 펀드)와 무역금융 母펀드(◁◁ ♤♤♤ ♤♤ 펀드)의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은 ◁◁자산운용의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 및 담보가치 분석 프로세스가 미흡한 수준이고 투자자산 관리절차에 대한 신뢰성이 낮으며 ◁◁ 사모사채 펀드가 제안서와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고 매출이 확정 되지 않은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등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 되고 있어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 사모사채 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함을 인지하고도,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 ◁◁ 사모사채 母펀드에 자금유입이 어려워지면 우리 은행이 판매한 ◁◁ 사모사채 펀드의 상환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영업 점에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투자자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이에 ♡♡♡지점 등 261개 영업점에서는 2019.4.9.∼2019.4.23. 기간중 설정된 ◁◁ ♥♥♥♥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 펀드’) 등 ◁◁ 사모사채 펀드 총 547건 1,419억원을 판매하면서 동 펀드들이 제안서와 달리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이고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서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는 A등급 채권 등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하여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토록 부당권유하였음 또한, ◀◀◀◀은 ♧♧♧♧ ♧♧ 펀드가 약 30% 분산투자하기로 되어있는 ◁◁ ◉◉ ◉◉◉◉ ◉◉◉◉◉◉◉ ◉◉◉◉ 펀드*(이하’◉◉펀드‘)가 설정되지 않았고, * ♧♧♧♧ ♧♧ 펀드 제안서에는 ◉◉펀드가 매출채권 투자자산 액면의 100%에 대하여 S&P 기준 A- 등급 이상의 우량 보험사가 제공하는 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정성이 제고되었다고 설명 ♧♧♧♧ ♧♧ 펀드의 나머지 70%가 투자하는 ◁◁ ♤♤♤ ♤♤ 펀드의 해외 무역금융 투자자산들의 LTV 및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서는 ◁◁자산운용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등 펀드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음 이에 ◈◈◈지점 등 96개 영업점에서는 2019.4.10.∼2019.4.30. 기간중 설정된 ♧♧♧♧ ♧♧ 펀드 195건 413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 미설정, 투자자산의 LTV 및 보험가입여부 불투명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

♥♥♥♥ ♥♥ 펀드 및 ▣▣▣ ▣▣ ▣▣ 펀드 리스크 점검 ㉮ ◀◀◀◀은 수수료를 다모작한다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단기조달/장기운영으로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인 만기 6개월의 ♥♥♥♥ ♥♥ 펀드를 2019.1.23. 출시하여 예‧적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고 그 후 2019.2.1. ◁◁ ▶▶▶ ▶▶ ▶▶▶▶ 펀드에 100% 투자하고 만기는 1년인 ▣▣ ▣-▣▣ ▣▣ 펀드를 출시하였음 【 ♥♥♥♥ ♥♥ 펀드 투자구조 】 ㉯ ◀◀◀◀은 2019.2.27. ▷▷▷▷을 통해 ◁◁ ▶▶▶ ▶▶ ▶▶▶▶ 펀드(사모사채 母 펀드)가 투자하는 비시장성 자산 명세표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모사채 발행기업, 매 출채권 담보대출 및 부동산 대출 취급건들을 점검한 결과, ◁◁자산운용의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 및 담보가치 분석 프로세스와 투자관리 프로세스가 미흡하고 신뢰성이 낮으며 【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강화 안(2019.4.4.) 내용 중 운용사 관련 부분】 ◁◁ ▶▶▶ ▶▶ ▶▶▶▶ 펀드가 A등급 채권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에 중점 투자한다는 사실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이나 ‘◐◐◐◐◐, ◑◑◑◑ 벤더업체’의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안전성을 강조한 제안서 등의 설명과 달리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는 2019.3.28. ◁◁자산운용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하여 만기 6개월 상품으로 판매한 ♥♥♥♥ ♥♥ 펀드가 편입한 ◁◁자산운용의 사모사채 母펀드(▶▶▶ ▶▶ ▶▶▶ 펀드)가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2019.8월부터 만기도래하는 ♥♥♥♥ ♥♥ 펀드가 정상적으로 상환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시장심리 악화시에는 펀드런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음 【 ◁◁자산운용에 대한 실사보고서(2019.3.28.) 발췌 】 ㉱ ▥▥▥▥▥는 2019.4.5.에 2019.3월 중 점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 사모 사채 펀드가 무등급 사모사채 중심으로 투자하여 신용위험이 높고 차주들의 이자지급능력도 확인이 불가한 등 기업금융자산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자산운용의 자산내역 비공개로 현황파악도 어려우므로 ♥♥♥♥ ♥♥ 펀드를 비롯한 관련상품의 판매규모를 축소하고 기 판매 상품은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보고서를 ▨▨▨ 前 부행장보에게 보고하였음 【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강화 안(2019.4.4.) 주요 내용 】 ▣ 대상펀드 현황 ▣ 리스크 점검 및 전망

♧♧♧♧ ♧♧ 펀드 리스크 점검 ㉮ ◀◀◀◀은 2019.3월 ◁◁ 사모사채 母펀드(◁◁ ▶▶▶ ▶▶ ▶▶▶ 펀드)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019.2.22.에 출시하여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 ♧♧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무역금융 母펀드(◁◁ ♤♤♤ ♤♤ 펀드)에 대해서도 리스크 점검을 실시하였음 【 ♧♧♧♧ ♧♧ 펀드 투자구조 】 ㉯ ◀◀◀◀은 ◁◁자산운용 실사 등을 통하여 ◁◁자산운용 담당자로부터 ♧♧♧♧ ♧♧ 펀드가 약 30%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설명된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 ♧♧♧♧ ♧♧ 펀드 요약제안서 내용 】 ◀◀◀◀은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 ♧♧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 중 매출채권 투자자산 액면의 100%에 대하여 S&P 기준 A- 등급 이상의 우량 보험사가 제공 하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투자자산이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제안서에 이를 반영하거나 판매 직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 ♧♧♧♧ ♧♧ 펀드 제안서 중 ◉◉펀드 내용 】 ♧♧♧♧ ♧♧ 펀드가 ◉◉펀드에는 투자되지 않아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무역금융 母펀드(♤♤♤ ♤♤ 펀드)에만 투자되고 있으므로 ♧♧♧♧ ♧♧ 펀드의 위험등급이 제안 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이 아니라 실제로는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상품 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3등급으로 판매하였음 ㉰ ▥▥▥▥▥는 2019.4.5. 그 동안의 리스크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 ♤♤♤ ♤♤ 펀드의 실제운용 및 투자관리 상태가 매우 불투명하고, 국가위험이 높고 실체가 불확실해 판매사 입장에서는 현황 파악 및 성과관리가 불가능하므로 판매중단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前 부행장보에게 보고하였음 【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 ♧♧♧♧ ♧♧ 제안서 】 관리강화 안(2019.4.4.) 주요 내용 】 (나) 영업점의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에서는 2017.6.26.∼2019.4.22. 기간 중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 사모펀드 등 114건 721.4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舊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였음 【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영업점) 내역 요약 】 (단위 : 개, 명, 억원) ㉮ 적합성 원칙 등 위반 ㉯ 적정성의 ㉰ 설명 ㉱ 설명서 ㉲무자격자 구분 ㉠ 투자자성향 ㉡ 투자자정보 원칙 등 확인 의무 교부의무 계1) 투자권유 등급 임의상향 확인서 서명 누락 위반 위반 위반 점포수 14 46 1 21 36 3 82 고객수 14 61 1 24 42 8 109 계좌수 14 64 1 26 45 9 114 금액 27.7 465.8 5 125.8 247.2 27.2 721.4 1) 중복제거 기준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57개 영업점에서는 2017.6.26.∼2019.4.15. 기간 중 일반투자자 73명에게 ◁◁ 사모펀드 73건 470.4억원 및 ▦▦▦▦ 신탁 3건 13억원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상향 ▧▧▧지점 등 14개 영업점에서는 2019.3.8.∼2019.4.15. 기간 중 일반투자자 14명에게 ◁◁ 사모펀드 14건 27.7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판매직원이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 설문항목에 대한 답변을 임의로 작성 또는 전산입력하거나,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전산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성향 등급을 임의로 상향하였음 ㉯ 투자자정보 확인서 기명날인 누락 ▩▩지점 등 46개 영업점에서는 2017.6.26.∼2019.4.12. 기간 중 일반투자자 61명에게 ◁◁ 사모펀드 61건 452.8억원 및 ▦▦▦▦ 신탁 3건 13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적정성의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 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파생상품 등이 일반투자 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에서는 2017.7.25. 일반투자자 1명을 대상으로 ▦▦▦▦ 신탁 1건 5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적극투자형 투자자에게는 공격투자형인 ▦▦▦▦ 신탁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확인도 받지 아니하였음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 21개 영업점에서는 2017.8.28.∼2019.4.3. 기간 중 일반투자자 24명에게 ◁◁ 사모펀드 25건 122.8억원 및 ▦▦▦▦ 신탁 1건 3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17.8.28.∼2019.4.4. 기간 중 일반투자자 42명에게 ◁◁ 사모 펀드 43건 204.2억원, ▦▦▦▦ 신탁 1건 3억원 및 교보 사모펀드 1건 40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 등 3개 영업점에서 2017.7.20.∼2017.8.29.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3명의 직원이 일반투자자 8명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 ▦▦ 신탁 9건 27.2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 관련규정 >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가)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등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57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광고를 함에 있어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 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 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 등 41개 영업점에서는 2017.2.9.∼2019.4.10. 기간 중 1,278명의 고객에게 81회에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2,270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운용결과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발생가능성과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지점 등 7개 영업점에서 2018.4.24.∼2019.4.2. 기간 중 85명의 고객에게 7회에 걸쳐 발송한 총 86건의 사모펀드 상품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에는 “원금보존 가입기간 1년 6개월 2.02프로 수익확보”, “원금보존되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 등 투자자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고 수익률이 확정적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사실이 있음 (나)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등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함)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 등 52개 영업점에서는 2017.3.31.∼2019.7.2. 기간 중 메시지 발송 전일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8,965명에게 147회에 걸쳐 사모펀드 투자상 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12,814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 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 등 23개 영업점에서는 2017.7.12.∼2019.4.22. 기간중 ㈜☆☆☆☆☆☆ 등 28명 명의로 금융투자상품 30건(특정금전신탁 4건, ◁◁ 사모투자신탁 26건), 226억 54백만원을 판매하면서,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재복사하여 사용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등)에 의한 상품 가입시 대리인 위임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