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03 공포2024-12-27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12-27	2024-12-03	대통령령 제350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12-19	대통령령 제34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18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5-01	2020-08-25	대통령령 제309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8-11	대통령령 제309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9-16	2019-06-25	대통령령 제29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2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6-27	대통령령 제281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0	2017-06-20	대통령령 제28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03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18	2015-12-30	대통령령 제26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11-28	대통령령 제257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01	2009-05-29	대통령령 제215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8-17	2005-08-17	대통령령 제19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7-29	대통령령 제184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대통령령 제17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6-29	대통령령 제17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2-14	2000-02-14	대통령령 제167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4-09	1999-04-09	대통령령 제162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8-07-01	대통령령 제158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5-06	1998-05-06	대통령령 제157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25	1998-03-25	대통령령 제157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2-31	1997-12-31	대통령령 제15604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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