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탁 검사결과제재 (2022-01-26)

기관경고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면직 상당) 및 과태료 23.3백만원 직원 부과 (2명)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감봉 1월 상당) 통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시아신탁㈜의 前 △△△팀장 ○○○는 사채업자인 ▲▲▲과 공모하여 ▲▲▲이 실질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 또는 ▲▲▲의 가족 등으로 하여금 546억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시아신탁㈜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

’15.12.1.~‘18.10.8. 기간 중 아시아신탁㈜는 ●●●●

● 등 ▲▲▲ 관련 시행사와 토지매입 등을 위한 자금관리 목적으로 자금관리 약정을 체결한 후 ○○○는 동 약정을 근거로 ◇◇은행 등에 아시아신탁㈜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였고

▲▲▲은 ’17.2.21.~’18.12.12. 기간 중 ◆

◆ 등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아시아신탁㈜ 명의 자금관리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면 동 예치금을 시행사업에 필요한 잔고증명 등의 명목으로 활용하고 예치기간 종료시 원금 반환 및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는 채권자들이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한 546억원을 ▲▲▲이 지정 하는 계좌(▲▲▲ 관련 시행사 및 ▲▲▲의 가족 등)로 송금하여 이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시아신탁㈜에 같은 액수에 해당 하는 손해를 가하였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회사에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아시아신탁㈜ 前 팀장 △△△는’xx.xx.xx.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여’xx.x.xx.~‘xx.xx.x.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음에도 계좌개설 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내역> (단위 : 백만원) 최대투자원금 매매일수 계좌개설 거 래 거래기간 증권사 종목수 ‘xx.x.x. ‘xx.x.x. ‘xx.x.x. ‘xx.x.x. 이전 이후 이전 이후’xx.x.xx.~

◇ xx개 xxx xxx xxx일 xxx일 'xx.xx.x.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