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형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3	2026-03-12	법률 제21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12	2026-03-12	법률 제21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31	2025-12-31	법률 제213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23	2025-12-23	법률 제212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08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18	2025-03-18	법률 제207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9	2023-08-08	법률 제195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08	2023-08-08	법률 제195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0-12-08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20	2020-10-20	법률 제175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19	2020-05-19	법률 제17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8	2018-12-18	법률 제159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6	2018-10-16	법률 제157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7	2016-01-06	법률 제13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2	2017-12-12	법률 제151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1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8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14	2014-05-14	법률 제12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3-04-05	법률 제117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05	2013-04-05	법률 제117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04-15	법률 제102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15	2010-04-15	법률 제102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5-03-31	법률 제7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9	2005-07-29	법률 제76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0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6-30	2001-12-29	법률 제6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5-12-29	법률 제50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12-31	1988-12-31	법률 제4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3-25	1975-03-25	법률 제27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3-10-03	1953-09-18	법률 제29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