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0-12-02)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라움자산운용(이하 ‘라움’)은 2018.1.15. ∼ 2019.3.22. 기간 중 ‘라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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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 9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투자자인 □□□□□□㈜ 혹은 형식적 투자자인 △△△△㈜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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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수익자가 설정일로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1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모투자신탁을 설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장외파생상품 매매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에만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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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9.3.28. ㈜◧◧◧ 주식 500,000주 숏커버 거래를 동 날짜 오전 10:13에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에 매수지시하고 오후 14:12에 이메일을 통해 사후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서를 발송하는 등 신탁업자가 아닌 증권사(TRS 거래상대방)에게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