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0-30)
금융감독원 · 2019-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1명, 업무정지 9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29.～4.11. 기간 중
○ ◉◉ ☆☆대로 소재 ‘▣▣▣’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8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前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 1.14.～2015. 3.30. 기간 중 ♣♣♣ ▲▲군 ◉◉면 ◈◈◈◈ 소재 ‘☆☆☆☆☆☆☆병원’에서 난소암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후 실제 진료비 총액에서 최대 10% 할인된 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풀려 기재되어 있는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4회에 걸쳐 실제 진료비 총액 1,364만원보다 많은 1,466만원을 지급받아 102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29.～4.11. 기간 중
◉◉ ☆☆대로 소재 ‘▣▣▣’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8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前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 1.14.～2015. 3.30. 기간 중 ♣♣♣ ▲▲군 ◉◉면 ◈◈◈◈ 소재 ‘☆☆☆☆☆☆☆병원’에서 난소암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후 실제 진료비 총액에서 최대 10% 할인된 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풀려 기재되어 있는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4회에 걸쳐 실제 진료비 총액 1,364만원보다 많은 1,466만원을 지급받아 102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29.～4.11. 기간 중
○ ◉◉ ☆☆대로 소재 ‘▣▣▣’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8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前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 1.14.～2015. 3.30. 기간 중 ♣♣♣ ▲▲군 ◉◉면 ◈◈◈◈ 소재 ‘☆☆☆☆☆☆☆병원’에서 난소암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후 실제 진료비 총액에서 최대 10% 할인된 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풀려 기재되어 있는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4회에 걸쳐 실제 진료비 총액 1,364만원보다 많은 1,466만원을 지급받아 102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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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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