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성농협 검사결과제재 (2019-06-25)
금융감독원 · 2019-06-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경고 2명
직원 · 견책 3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4.1.13.～2018.7.31.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대출금 등 12건을 취급하여 2018.7.31.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37억 30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4.1.13.～2018.7.31.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대출금 등 12건을 취급하여 2018.7.31.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37억 30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경기)서화성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9.6.25.
제재조치내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4조 제4항 및 동 ｢시행세칙｣ 제51조 제4호, 제64조 제2항에 근거한 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4.1.13.～2018.7.31.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대출금 등 12건을 취급하여 2018.7.31.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37억 30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제95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