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04-10)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 투자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측정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과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 하여야 함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은 2014.4.29.~2018.8.27. 기간 중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해외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OO OO OO OOOO OOOO 모투자신탁’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해외 계열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면서 - 취득한 개별 대출채권의 투자 집중도 관리절차, 대출채권 차주의 부도 등 신용위험 급변시 위탁운용사의 통보절차,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산정 준비 절차 및 우발상황 발생시 투자자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한 위험 관리 비상계획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실자산 발생내역 공시위반

｢자본시장법｣ 제89조제1항제3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의 자산이 거래상대방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 그 부실화된 자산의 명세 및 상각률을 지체 없이 공시 하여야 함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은 2016.4.13.~2018.3.25. 기간 중 ‘OOOO OO OOOO OOOO 모투자신탁’ 등 2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대출채권의 차주인 ◎◎◎ 등 4개 회사가 미국 연방 도산법에 따른 파산보호절차(Chapter 11)를 신청․개시함에 따라 펀드에 부실자산이 발생하였음에도 총 4차례 부실자산의 명세 및 상각률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정한 기준가격 산정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투자재산을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 하여야 함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은 ‘OOOO OO OOOO OOOO 자투자신탁’ 등 3개 집합투자기구가 ‘OOOO OO OOOO OOOO 모투자신탁’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사의 대출채권이 2018.6.13. 출자전환 됨에 따라 취득하게 된 ◆◆◆사의 시장가 없는 비상장주식 가치를 2018.6.22.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한 결과 2018.6.15.~2018.6.21. OOOO OO OOOO OOOO 자투자신탁 등 3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대 6.9%까지 과대계상 되는 등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공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됨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은 ‘OOOO OO OOOO OOOO 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 2016.10.18.~ 2018.8.27. 기간 중 총 26일에 걸쳐 집합투자규약상 해외대출채권 등 최소 편입비율을 위반하였고, - ‘OOOO OO OOOO OOO OOOO 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 2018.3.21.~2018.8.27. 기간 중 총 58일에 걸쳐 집합투자규약 상 해외대출채권 등 최소 편입비율을 위반하였으며, 2018.6.5.~2018.6.8. 기간 중 총 3일에 걸쳐 ◇◇◇◇에 27.95%~33.14%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 상 같은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대 편입비율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前 수석 ◆◆◆은 2013.10.28.～2017.2.24.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부장 ◎◎◎은 2009.8.13.～2014.7.18.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펀드의 주식매매 정보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사실이 있음 前 차장 ◇◇◇는 2011.8.29.～2016.6.3.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수석 ●●●은 2008.11.28.～2009.3.13. 및 2012.10.11.~ 2013.9.12.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