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0-19)

기관주의

과징금 245백만원

현직 임직원(2명) : 감봉 3월, 주의

퇴직 임직원(6명)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 (감봉3월 상당~주의 상당, 주의적경고 상당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에이비엘생명보험(주)(총 알리안츠생명보험(주), 이하 '회사)는 1997.9.1. 이후 판매한 '무배당랄랄라교통안전보험' 등 5개 상품의 주계약과, '무배당재해사망보장특약' 등 6개 특약에 각각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 (이하 '자살면책제한 조항)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도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등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업무를 다음 (1)~(3)과 같이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2011.1.24.~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362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159억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억원(2016.5.31. 기준) 등 총 20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시행(2011.1.24)전인 2001.8.22~ 2016.5.31. 전체 기간 중에는 758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331억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248억원(2016.5.31. 기준) 등 총 579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한편, 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수령(2014.9.5.)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에서의 보험금 부지급 행태가 보험 업법 위반에 해당되어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후 장기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였음 * “ING생명보험(주)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관련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니 관련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

회사는 2011.1.24.~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총 362건(보험금 159억원)의 보험 수익자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거나*, 부지급 사유를 설명해준 경우에도 "자살은 약관상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는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설명한 사실이 있음 * <제재대상사실 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참고

회사는 재해사망담보 약관의 자살면책제한 조항과 관련한 분쟁조정사례, 대법원 판례(2006다55005, 2008다2593), 고등법원 패소판례(20094412223) 등 다수의 대내외 판례를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금융감독원의 유의사항 통보공문(2014.9.5.)을 통해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는데도,

회사는 내규에 따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반영 하여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을 수립

운용한 사례와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대다수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일부 보험수익자(2005.5.12.~2016.5.31. 기간 중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35건 중 15건)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민원 등의 제기 여부에 따라 보험수익 자별로 보험금의 지급을 다르게 처리하였음

2005.5.12. ~2016.5.31. 기간 중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내외 민원(35건)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보험금 분쟁 등을 결정하는 회사 민원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검토하지 않는 등 명확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

준법감시인은 「보험업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및 그 임직원의 법규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회사의 보험금심사파트 등에서 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 공문과 달리 장기간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등 보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 하고 있음에도 기초서류준수 위반 여부, 보험금 지금 심사기준 수립 및 운영, 보험금 지금 및 부지급 처리에 대한 안내, 민원 및 분쟁처리 관련 업무절차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회사의 보험금심사파트 등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었고, 금융 감독원 공문 및 부문검사 등을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의 부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점검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규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보험금 부지급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소관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음

대표이사는 고객지원실장으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과 관련 유의 사항 통보공문 내용(2014.9.5.)과 향후 이에 대한 회사의 자체 대응 방안에 대해 2차례(2014.6.25. 및 2014.11.13.)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는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 제도의 마련

운용 등과 관련한 회사내 최고 책임자로서 보험약관 및 대법원 판결 등을 위배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 하는 위법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 및 방지 하는 등의 보험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거나, 별도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구>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 등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데도

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 이를 검토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명확한 기준 및 대응방안 등을 장기간 마련하지 아니한 채, * <제재대상사실가. >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참고

2011.1.24.~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총 302건(보험금 136억원)에 대하여 299건(보험금 135억원)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3건(보험금 1억원)은 보험금 청구권자 등으로부터 동의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해사망보험금의 부지급 사유에 대한 설명을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 서면 통보로 대신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보험금청구 소송 등의 기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1.1.24.~2016.5.31. 기간 중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정당하게 청구된 362건 중 259건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