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인농협 검사결과제재 (2017-09-05)
금융감독원 · 2017-09-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경고 2명
직원 · 견책 4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충남)영인농업협동조합은 2015.4.13.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토지 등을 담보로 일반대출금 2건, 12억 5백만원(대출잔액 11억원)을 취급하였음 ‘17.1.2. 105백만원 상환 완료
위반사항 1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14조,「여신업무방법(예)」 제5편 제14장 제2절 제5조 등에 의하면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주택자금 50백만원(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포함)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충남)영인농업협동조합은 2015.4.13.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토지 등을 담보로 일반대출금 2건, 12억 5백만원(대출잔액 11억원*)을 취급하였음 * ‘17.1.2. 105백만원 상환 완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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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충남)영인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9.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14조,「여신업무방법(예)」 제5편 제14장 제2절 제5조 등에 의하면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주택자금 50백만원(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포함)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충남)영인농업협동조합은 2015.4.13.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토지 등을 담보로 일반대출금 2건, 12억 5백만원(대출잔액 11억원*)을 취급하였음 * ‘17.1.2. 105백만원 상환 완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14조
「여신업무방법(예)」제5편 제14장 제2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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