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농협 검사결과제재 (2016-11-10)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전북)고창농업협동조합은 2014.11.5.~2015.9.7. 기간 중 차주 의료법인 OOO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등 3건, 30억 3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9.7.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30억원)를 36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168억 64백만원의 0.2%) 초과하였음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전북)고창농업협동조합은 2015회계연도 결산시 △△△ 등 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8건, 59억 70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92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였음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