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서해 보험대리점(개인) 검사결과제재 (2016-04-22)
금융감독원 · 2016-04-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등록 취소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2항 제1호 및 제88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이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前 강화서해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는 2012.2.13.∼2013.7.11. 기간 중 체결된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4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4백만원(보험계약 51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2항 제1호 및 제88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이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前 강화서해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는 2012.2.13.∼2013.7.11. 기간 중 체결된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4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4백만원(보험계약 51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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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강화서해 보험대리점(개인)
제재조치일 : 2016.4.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등록 취소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2항 제1호 및 제88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이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前 강화서해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는 2012.2.13.∼2013.7.11. 기간 중 체결된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등 4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4백만원(보험계약 51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7조, 제8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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