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1-19)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 ,제86조 (봉록의 취소 등)이 이하면 눈흥위원하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서 등들을 취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보험설계사 000은 2010-202630 기가 등 보험계약자 스스스 등 2명 으로부터 4명한 모험은 이 530만원(나이계약 2건)을 유용하였고, 나) 보험설계사 000은3이어 203이 기간 중 보험계약자 000 등 16명의 보험계약(40건)에 대하여 1 협제이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약관대출, 중도인출 및 담보변경 배서 등을 통해 수렁한 대출금 3,046만원 및 환급보험료 3,247만원 등 총 6,293만원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 등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