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리치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4-16)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함

준법감시인 甲은 2020.2.20. ∼ 2022.12.31. 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201일간 41개 종목을 매매하였으며, 분기별 매매 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준법감시인 미선임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리치자산운용㈜(이하’회사‘)은 2023.2.1.∼2023.3.19.(총 47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3.2.1.∼2023.3.19.(총 47일)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결격 사유 있는 임원 선임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해당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지는 않는지 등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회사는 해당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乙을 2023.1.3.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회사는 2020.1.7. ∼2020.11.17. 기간 중 ㉮ 펀드, 2020.4.11. ~2020.6.10., 2020.7.12. ~2020.8.31. 기간 중 ㉯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 규약(신탁계약서)상 명시된 투자비율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공모주의 펀드 편입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그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회사는 2019.10.29. ∼ 2020.2.10. 기간 중 ㉰ 펀드 등 4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면서 관계인수인인 A가 인수한 ㉱ 등 3개 종목 공모주를 청약 하여 매수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항

사전자산배분 절차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을 투자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함

회사는 2020.10.5.∼2020.11.12. 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 펀드 등 4개 집합투자기구에서 ㉳ 등 2개 종목의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했음에도 4개 집합투자기구에 배정된 물량을 전부 ㉲ 펀드에만 편입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