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64

코스모캐피탈(주) 검사결과제재 (2014-04-22)

금융감독원 · 2014-04-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문책경고 상당 1명, 문책경고 3명,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 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4.1.~2013.4.11. 기간중 주주 ◯◯◯(지분율 5.3%), ◇◇◇(지분율 3.5%)과 그의 특수관계인 △△△ 및

등 4명에 대하여 일반대출 4건, 74억 75백만원을 취급하여 동 차주 4명이 당시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 및 ◈◈◈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모캐피탈㈜ 주식 679,666주(지분율 26.6%)를 매입(매매가액 80억원, 매매계약일 2013.3.26.)하는데 전액(74억 75백만원)을 이용하게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 등 4명에 대한 대출금 회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 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대출을 취급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 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4.1.~2013.4.11. 기간중 주주 ◯◯◯(지분율 5.3%), ◇◇◇(지분율 3.5%)과 그의 특수관계인 △△△ 및

등 4명에 대하여 일반대출 4건, 74억 75백만원을 취급하여 동 차주 4명이 당시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 및 ◈◈◈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모캐피탈㈜ 주식 679,666주(지분율 26.6%)를 매입(매매가액 80억원, 매매계약일 2013.3.26.)하는데 전액(74억 75백만원)을 이용하게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 등 4명에 대한 대출금 회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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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코스모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4.4.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 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4.1.~2013.4.11. 기간중 주주 ◯◯◯(지분율 5.3%), ◇◇◇(지분율 3.5%)과 그의 특수관계인 △△△ 및 □

□ 등 4명에 대하여 일반대출 4건, 74억 75백만원을 취급하여 동 차주 4명이 당시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 및 ◈◈◈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모캐피탈㈜ 주식 679,666주(지분율 26.6%)를 매입(매매가액 80억원, 매매계약일 2013.3.26.)하는데 전액(74억 75백만원)을 이용하게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 등 4명에 대한 대출금 회수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2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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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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