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3-12-05)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함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비비본부보험대리점은 2011.4.1.~2012.3.31. 기간 중 보험설계사가 아닌 000 등 5명에게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그 생명주의 스 A 저축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81백만원(관련계약 : 330건)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지급 등의 금지)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이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한 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은 주관적 사정(고의•과실)을 고려하고, 위반행위 정도를 계량화하여 반영 - 과태료 부과 충액(무자격자수 x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출하고, 최종과태료 부과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도 설정 무자격 모집위탁 관련 과태료 부과 실무지침 운영 .구 분 평균지급수수료 600만원 또는 법정최고금액의 평균보험계약건수 50건 이상 100% 평균지급수수료 400만원 또는 법정최고금액의 평균보험협계약건수 30건 이상 75% 평균지급수수료 300만원 이상 또는 법정최고금액의 평균 보험계약건수 20건 이상 50% 평균지급수수료 150만원 이상 또는 법정최고금액의 평균보험계약건수 10건 이상 25% 평균지급수수료 150만원 미만이고 법정최고금액의 평균보험계약건수 10건 미만 10% 주) 평균지급수수료 및 평균보험계약건수는 위탁모집안 1인당 평균기준과 법정최꼬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법정최고금액의 10% 법정최고금액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