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달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5-02)

이해관계인 거래 시 신탁업자 통보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84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과 이해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1) 일반적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게 유리한 거래 또는 2) 이해관계인이 되기 6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는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켄달스퀘어자산운용㈜은 검사대상기간인 2018.7.1.~2023.6.30.중 ｢켄달스퀘어엘피 김해상동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등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인과 이해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를 하였다. 1) 2017.2.21. ｢켄달스퀘어엘피김해상동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와 계열 회사인 A 간 부동산개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로 거래하는 등 41건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게 유리한 거래*를 하였다. *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란 집합투자기구에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거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라도 허용 가능함(금융위 유권해석). - 해당 거래들은 1) 자본시장법 제238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거래, 2) 최저가 입찰 업체와의 거래, 3) 시장가 대비 경쟁력 있는 보수(수수료) 제안 업체와의 거래 등으로서 집합투자기구에게 유리하거나 최소한 공정한 거래에 해당 2) 2018.3.16. ｢켄달스퀘어엘피김해상동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와 이해 관계인인 B은행 사이에 담보대출계약을 1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연장 계약은 B은행이 이해관계인이 되기 6월 이전*인 2017.3.16. 체결된 담보대출계약에 따른 거래이다. * B은행은 2017.12.에 켄달스퀘어자산운용의 집합투자재산의 61%를 보관하는 신탁업자가 되어 2017.3.16. 대출계약은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 계약에 해당 켄달스퀘어자산운용㈜은 위와 같이 이해관계인과 사이에 총 42건의 집합투자기구와 이해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를 하였으나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B은행 등 4개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B은행, C은행, D은행, E은행 등 4개사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