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미라클핀테크 검사결과제재 (2023-10-11)

⑴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문책사항 ⑴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21.10.29.~2022.4.30.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371건, 208억 2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A 등 3개 법인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 ① 연계투자자와 온투업자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규정하며 원리금회수를 보장하지 못하는 원리금수취권과는 달리 채권액을 정액으로 설정한 점 ②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성실히 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③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과거,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④ 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3개 법인투자자 관련 질권 설정된 연계투자 현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