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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law_id: 0148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한국 AI기본법. 고영향 AI 분류·투명성 의무·책임 소재의 일반 원칙. 모든 AI 도입의 상위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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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법무법인 핀테크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리스크 평가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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