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홈 / 법령 / 은행법
금융위원회 · law_id: 001549

은행법

은행의 부수 업무·위탁·내부통제에 적용. AI 도입은 본법의 업무 위탁 신고 절차의 적용 대상.
n class="panel">
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고객상담 자동화 리스크 평가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법령 변경 알림 — app.govbrief.kr

이 법령의 개정·시행령·해석 변경 시 자동 알림 (별도 유료)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