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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 law_id: 00924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AML과 결합. AI 자금세탁 탐지·범죄수익 추적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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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증권사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법령 변경 알림 — app.govbrief.kr
이 법령의 개정·시행령·해석 변경 시 자동 알림 (별도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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