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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 law_id: 00924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AML과 결합. AI 자금세탁 탐지·범죄수익 추적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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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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