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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law_id: 000036

통신비밀보호법

AI 통화 녹취·메시지 분석·음성 STT 처리에 적용. 본인 동의 없는 통신 감청·열람이 본법 위반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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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시중은행 보험사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회의록 자동화 고객상담 자동화

법령 변경 알림 — app.govbrief.kr

이 법령의 개정·시행령·해석 변경 시 자동 알림 (별도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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