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2014-01-07 · 소관 - · 총 1조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14-01-07 · 시행 2014-01-07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0조
<![CDATA[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免)하기 위하여 합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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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조 ~ 제0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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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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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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