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공포일 1952-10-04 · 시행일 1952-10-04 · 소관 - · 총 1조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 대통령령 · 공포 1952-10-04 · 시행 1952-10-04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0조
<![CDATA[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전체 조문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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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조 ~ 제0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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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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