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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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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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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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