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공포일 2020-07-21 · 시행일 2020-07-27 · 소관 산업통상부 · 공식 전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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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0-07-21 · 시행 2020-07-27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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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유

기정 주요유치업종인 항공기부품 제조업에서 항공정비 및 운송관련 산업업종으로 변경하고, 유치업종 분류를 세분류에서 중분류 단위로 조정

- (기정)세분류 : (313)항공기,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521)보관 및 창고업

- (변경)중분류 : (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51)항공운송업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노선 저촉구역 제척 및 입지수요를 반영한 산업시설용지 등 면적축소(19,444㎡)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소요기간을 고려한 사업 기간 연장

- (기정) 2013년~2020년 → (변경) 2013년~2022년 (2년 연장)

기반시설 설계변경, 면적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 (기정) 452억원 → (변경) 411억원 (감 41억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일원
면 적 : (기정)4,979,136㎡ → (변경)4,959,692㎡ (감 19,444㎡)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
면 적 : (기정)153,086㎡ → (변경)133,642㎡ (감 19,444㎡)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변경)의 필요성 【변경】

바이오 클러스터 등 신성장산업 집적지인 충북의 차세대 국가성장동력 산업 중심축으로 육성
중부내륙권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 성장동력 창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노선 확정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대상지 서측 일부(19,444㎡) 제척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2013년~2020년 → (변경)2013년~2022년 (2년 연장)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다. 재원조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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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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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수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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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폐수처리계획

1) 처리계통

개별 산업시설에서 1차 처리 후 오수관로를 통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하여 재처리

2) 오‧폐수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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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에 의함

라. 우수배제계획

단지 내 저류시설에서 집수 후 계획관거를 통해 단지 남서측의 충북선 측면배수로로 인입하여 미호천으로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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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배제계획에 대한 기정내용은 없음

마. 폐기물처리계획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현재 청주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처리토록하며,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사업장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제외)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하고자 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본 사업지구는 운영 시 처리대상 총 폐기물 발생량은 417톤/년(사업장 재활용량 및 생활폐기물 재활용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제외)이고 조성면적은 133,642㎡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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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계획에 대한 기정내용은 없음

바. 열(연료) 공급계획

도시가스는 (주)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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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은 주거·상업·공공분야의 에너지 공급량 선정 결과 전체 연간 열부하(38,686Gcal/년), 최대 열부하(19Gcal/일),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589천N㎥/년)으로 산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

사. 전력공급계획

사업지구 필요 전력은 한전 상당변전소에서 공급 예정이며, 전력사용량은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합하여 총 23,909MWh/년 으로 예측됨
산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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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제조업 원단위는 주요 유치업종(C31, C34)의 원단위 값을 적용

공공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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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보통신계획

사업지구 통신공급은 KT(충북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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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에 의함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 없음】

7.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접근 교통망

주진입도로는 지방도 540호선에서 공항 북측 진입로를 통해 사업지구로 진입하도록 계획
공항 진입도로를 기준으로 중로 2류(18m) 1개 노선, 중로3류(12m) 1개 노선을 계획하여지구 내 도로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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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장 계획

주차장은 입주업체의 주차면수 확보 등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지구 내 도로망에 연접하여1개소(2,004㎡)로 변경하고 전체면적의 0.6%이상이 확보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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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유치계획 【변경】

가. 유치업종 선정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주력발전분야로서 항공정비 관련 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선정
유치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단위로 조정하여 유치업종의 유연성과 탄력성을부여하여 입주기업 유치 시 항공정비를 비롯하여 입주수요를 고려한 연관업종 배치계획을 통해본 사업지구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함
주요유치업종은 입주희망기업의 MOU 체결 및 주변지역의 산업집적현황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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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종배치계획

유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입도로, 주차장, 녹지, 저류시설을 제외한 전체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계획
청주공항 계류장 동측으로 유도로를 연결하여 항공운송 및 정비 관련 산업이 유치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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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 없음】

10.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가. 기본방향

단지 조성 전・후 각종 공해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해방지대책수립으로 쾌적한 생산 및 정주공간을 조성토록 계획
산업시설용지는 집단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및 대기오염 방지대책을의무화하여 대기오염 최소화
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발생량을 최대한 감량하며, 발생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계획

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국가 환경 계획 및 시책에 준하여 에어로폴리스 계획을 추진
상수원보호 및 수질개선의 수질오염총량제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진
미호B 수질오염총량관리권역의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에 필요한 부하량을 할당받아협의 후 시행

다. 계획의 지속가능성·건전성

청주국제공항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에어로폴리스의 환경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자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

- 에어로폴리스 1지구 : 133,642㎡

- 에어로폴리스 2지구 : 411,152㎡

당해 사업지구에는 공항주변의 대상지 특성상 상주인구에 따른 별도의 주택용지를 공급하지않고 부양가족의 생활여건(교육, 문화, 복지 등)을 감안하여 청주시 관내에서 본 지구의 인구를수용하도록 계획
환경계획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조치

- 식생 훼손에 따른 녹지율 감소,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

· 풍부한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주변 자연녹지와의 네트워크

· 공사 시 환경오염 및 훼손 저감 철저

· 지역의 향토수종 및 지역생태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

· 도로 개설로 인한 동식물 이동 단절 방지(생태 이동로 조성)

·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나 오염물질 유입 방지

- 녹색단지 이미지를 접목한 세부 기준 설정

· 적합한 토공량 계획 수립으로 토공균형 계획

· 발생사면부의 자연 녹화 공법을 이용한 사면 안정성 확보

·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비옥토는 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에 이용

·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으로 절성토 최소화

·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포장재로 기존 토양 활용

지속가능한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치

-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구조 및 종합적인 생태시스템 구축

- 지구특성 자원여건을 감안한 부문별 환경계획을 수립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기반으로 사용

- 물리적 계획과 환경생태계획(Green Plan)을 연동한 종합적인 환경생태계획 수립

라. 계획의 일관성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에서 청주국제공항 일원에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계획 한 바, 에어로 폴리스 계획은 국가상위계획과 일관성을 가짐
충북도 지역발전 종합계획은 「3+1」 신산업 육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3+1은 IT, BT, 태양광 + 청주국제공항 일원의 항공 산업 육성을 뜻하고 있어, 지역정책과의 적합성이 높음

마. 환경보전대책

1) 녹색단지 이미지를 접목한 세부 기준 설정

적합한 토공량 계획 수립으로 토공균형 계획
발생사면부의 자연 녹화 공법을 이용한 사면 안정성 확보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비옥토는 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에 이용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으로 절성토 최소화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포장재로 기존 토양 활용

2) 산림과 식생 훼손에 따른 녹지율 감소,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

풍부한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주변 자연녹지와의 네트워크
공사 시 환경오염 및 훼손 저감 철저
지역의 향토수종 및 지역생태계 특성에 맞는 설계
도로 개설로 인한 동식물 이동 단절 방지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나 오염물질 유입 방지
토지이용 시 뽑혀진 기존 수목을 완충녹지 구역에 재식재

3) 공사 시 일시적인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대책

주기적인 살수와 공사 차량의 세륜 세차시설 설치
건설장비 및 차량 운행속도 제한
녹지대 및 공원 면적 확보와 가로수 등의 환경정화 수종 식재
대기 오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

4) 공사 시 일시적인 수질오염 발생에 대한 대책

지구 내 절성토에 따른 사면발생 지역을 불투수성 재질의 덮개로 덮고, 침사지 설치를 통한 토사유출 저감
각종 오폐수 및 하수 종말 처리시설의 건설 혹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 될 수 있도록 관망계획
현장 인원에 대한 오수 및 분뇨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전량 처리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로 토사유출방지

5) 건설, 생활, 임목 폐기물 등의 발생에 대한 대책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처리 및 에너지 회수 혹은 활용시스템 도입
폐기물의 침출수 유출방지 및 처리 방안 마련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방안 마련
폐기물의 통합관리로 환경오염 방지, 공중보건, 지구 내 미관 개선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 감량 방안 검토

6) 소음 및 진동 발생에 대한 대책

인근 지역으로의 소음 및 먼지 등 확산 방지 철저
공사의 집중적 동시 진행이 아닌 산개 및 순차적 진행
저소음 저진동 장비 운영 및 야간공사 지양
완충녹지, 방음벽, 방음둑 등 친환경적인 방음효과 수단의 적절한 설치 및 이격거리 확보

11. 외국인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가. 기본구상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항 배후지역 복합도시(Air-City) 가속화 및 지역산업과 연계개발

- 항공정비산업(MRO :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지역 특화산업 등과 연계해 공항주변 산업단지 유치 등 공항의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기능 강화

지방공항은 공항별 항공수요 규모와 기능에 부합하는 맞춤형 활성화 전략 수립

- 청주국제공항 : 항공정비산업(MRO), 항공기계부품산업 등

- 항공정책 기본계획 및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방공항별 항공수요와 지역 특성에맞는 발전전략 수립

2) 충북미래비전 2040

미래 충북의 성장판 전략화 구상

- 청주공항 중심의 소형항공모기지 및 항공기술비즈니스 거점으로 미래형 성장동력 창출

충북 6대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구성

- 항공산업 : 항공MRO, 드론, 공항교통서비스(청주국제공항)

신교통수단의 융⋅복합 패러다임의 도래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철도, 국제공항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 방안

- 산업 혁신기반 및 거버넌스 : MRO 충북 경제자유구역 에어로 폴리스 조성 추진

미래 융합형 신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핵심지역으로 바이오융합벨트, ICT융복합벨트, 문화산업벨트 등이 조성되어 미래 융합형 신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3) 동북아 항공산업을 견인할 MRO 허브

국내 민간항공기 MRO 시장은 2014년 기준 1조4400억원 규모이며 저가항공사의 성장으로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성장률 4%보다 높은 5%대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1조75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공정기간 최단기화가 가능한 항공MRO산업 최상의 전략적 위치 구축

- 인근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의 항공기계부품 공급으로 공정기간 단축 가능

대한민국의 전문 토탈 항공MRO서비스 모델 특화

- 항공정비시범단지 지정(2009년, 국토해양부)

- 항공MRO 유망거점지역 지정(2010년, 지식경제부)

- 항공관련 특화기업 보유(RH Focus, 성우엔지니어링)

4) 항공MRO산업 관련 여건 개선

충북도청, 맞춤형 인력양성

- 도내 5개 대학, 1개 특성화고에서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

- 항공전문인력과 에어로폴리스 MRO산업이 연계된 인력시스템 구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

- 해외 우수 인력유치 활성화를 위한 체류기간 상한 5년 이상

- 세제감면, 경영활동지원, 생활여건조성 등 투자인센티브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해당없음)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

충북경제자유구역 중 바이오폴리스 내 162,500㎡ 면적의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으며,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전체 산업용지 98,220㎡ 중 34,000㎡를 외국인 전용투자지역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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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붙임1”(토지세목조서) 【변경】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녹지에 대한 풍부한 면적 확보로, 다양한 생태계 보전, 도시방재, 산업시설 이용자의 쾌적한생활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계획
청주국제공항, 도로망, 철도를 연계한 녹지축을 강화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산업단지의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청주공항 진입도로를 고려하여 완충녹지를2개소로 변경하여 공항 및 도로 등 외부공간과 산업시설 간 상호 환경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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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경관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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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 없음】

18.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해당 없음】

19.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20.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 없음】

21.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해당 없음】

22.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43-220-8344)에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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