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ㅊ 법령의 정의 용어

법령명 기준 ㅊ 분류에 해당하는 법령 212개와 정의 용어입니다.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고시 · 정의 용어 8개

교육훈련기관 사무소장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장 지원장 등 지정 심사반 표시조사 행정처분 등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정의 용어 5개

도로 도로관리청 도로복구 공사 원인자 원인자부담금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고시 · 정의 용어 8개

관리용 단말기 비밀번호 유료도로관리권자 접속 접속기록 차량영상정보 차량영상정보관리책임자 차량영상정보취급자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신고자 차명계좌 포상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4개

차 차문화 차산업 차산업종사자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정의 용어 2개

제품분류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 · 정의 용어 4개

설계도면 어선 건조 오차허용범위 차세대 표준어선형 총톤수 제외장소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훈령 · 정의 용어 1개

참수리상 운영 규칙

훈령 · 정의 용어 1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2개

6·25전쟁 참전유공자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 정의 용어 3개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참조데이터 참조표준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고시 · 정의 용어 6개

라지드롭형(large-drop type) 스프링클러헤드 랙식 창고 송기공간 적층식 랙 창고시설 한국산업표준규격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5개

창업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확인기관 확인신청자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고시 · 정의 용어 1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훈령 · 정의 용어 6개

사업주관기관 사업지원과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창업농업경영인육성자금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4개

국고지원금 대학부담금 전담기관 창업대학원

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예규 · 정의 용어 2개

기록물 영구보존서고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 · 정의 용어 2개

등록 채권등록관계법령

채권양도 업무지침

예규 · 정의 용어 4개

미확정채권 양도인 양수인 확정채권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자율규제 · 정의 용어 1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6개

개인정보 관계인 신용정보 채권추심 채권추심자 채무자

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금투협자율규정 · 정의 용어 6개

내부통제 내부통제체제 준법감시인 출자제한기관 평가조직 평가체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12개

가용소득 간이회생절차 개인채무자 국내도산절차 국제도산관리인 급여소득자 소액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 외국도산절차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지원절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6개

구인자 구직자 기초심사자료 심층심사자료 입증자료 채용서류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예규 · 정의 용어 5개

사전시료 산물수매 수매 수매검사 포장수매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예규 · 정의 용어 8개

광역센터 반입 신청도서관 제공도서관 참여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책이음회원 통합센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1개

책임운영기관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자율규제 · 정의 용어 4개

PF 대출 금융회사 책임준공 책임준공확약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금투협자율규정 · 정의 용어 4개

PF 대출 금융회사 책임준공 책임준공확약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자율규제 · 정의 용어 4개

PF 대출 금융회사 책임준공 책임준공확약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0개

기상 탑재체 기상위성 기상위성 관측업무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우주기상 탑재체 운영기간 주관기관 주관책임자 지원기관 지원비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훈령 · 정의 용어 5개

관제국 운용센터 주관기관 참여기관 통신위성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예규 · 정의 용어 9개

관제기관 기본산출물 원시자료 위성 운영업무 위성정보 전처리 표준자료 주관기관 지원기관 해양위성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훈령 · 정의 용어 5개

위성운용기관 위성정보 주관부처 참여부처 탑재체운용기관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훈령 · 정의 용어 5개

위성운용기관 위성정보 주관부처 참여부처 탑재체운용기관

천문법

법률 · 정의 용어 6개

그레고리력 월력요항 윤년 윤초(閏秒)천문업무 천문역법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3개

생존 장병 유족 천안함 피격사건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훈령 · 정의 용어 1개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훈령 · 정의 용어 2개

경주개 동경이 보호지구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7개

안내해설사 야외학습장 자원봉사자 전시관 천연기념물센터 천연기념물센터장 표본관리동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법률 · 정의 용어 4개

천연물 천연물과학 천연물성분 천연물신약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고시 · 정의 용어 2개

인증기관 천일염인증업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10개

사업재편 사업재편 승인기업 사업재편계획 재생철자원 저탄소철강 저탄소철강기술 저탄소철강특구 철강사업자 철강산업 협력모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고시 · 정의 용어 6개

고로슬래그 바텀애시 석탄재 슬래그숙성 제강슬래그 플라이애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고시 · 정의 용어 1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훈령 · 정의 용어 5개

주민친화적 공간 지역 경쟁력 강화 철도 유휴부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철도 폐선부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고시 · 정의 용어 4개

기본계획 차단작업 철도 철도시설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고시 · 정의 용어 4개

보호층 최소여유폭 토피 한계심도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고시 · 정의 용어 5개

문제관리컴퓨터 실기평가시스템 자격시험 자격시험위원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고시 · 정의 용어 2개

관제구역 철도운영자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2개

검사기관 표준규격 관리기관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고시 · 정의 용어 18개

LTE-R 기술요건 상(相, phase) 분리 구간 선로시설 선로시설의 구성용품 시행자등 열차제어시스템 영업개시 적합성평가 전차선로 전철전력설비 전철전력설비의 구성용품 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철도시설 철도시설관리자 팬터그래프 필수요건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6개

국제철도물류 철도물류 철도물류사업 철도물류사업자 철도물류산업 철도물류시설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훈령 · 정의 용어 3개

범죄수법 철도범죄수법전산입력코드부 철도범죄수법카드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7개

검색장비 성능검사 성능시험 성능인증 성능점검 시험기관 인증기관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3개

시험기관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위험물등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정의 용어 10개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 성능유지점검 성능확인점검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운영자 점검용 시험물품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고시 · 정의 용어 4개

관제업무종사자 신고인 철도 행위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고시 · 정의 용어 1개

철도사업법

법률 · 정의 용어 9개

사업용철도 전용철도 전용철도운영자 철도 철도사업 철도사업자 철도시설 철도운수종사자 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정의 용어 11개

공익서비스 선로 철도 철도산업 철도시설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시설의 건설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철도운영 철도운영자 철도차량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고시 · 정의 용어 1개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 정의 용어 1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고시 · 정의 용어 5개

영업료 영업시설 재산료 점용료 점용허가 받은 자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고시 · 정의 용어 1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2개

철도시설의 설치정보 철도시설의 위치정보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철도안전감독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훈령 · 정의 용어 2개

평가기관 평가대상기관

철도안전법

법률 · 정의 용어 16개

선로 열차 운행장애 전용철도 철도 철도사고 철도시설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용품 철도운영 철도운영자 철도종사자 철도준사고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정의 용어 2개

선로전환기 정거장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고시 · 정의 용어 1개

안전전문기관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고시 · 정의 용어 18개

검사기관 기술검토 기술기준 설계적합성검사 설명자료 용품형식시험 입증계획서 적합성입증자료 제작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제작자승인계획서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 주요사안검토서 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서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협력업체 형식승인검사 형식승인을 받은 자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고시 · 정의 용어 1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15개

고속철도 광역철도 긴급점검 도급(都給)성능평가 유지관리 일반철도 정기점검 정밀진단 철도 철도건설사업 철도망 철도시설 철도시설관리자 하도급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고시 · 정의 용어 10개

관제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시행자 기본기능모의관제시스템 기본기능모의운전연습기 운전교육훈련기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정비교육훈련기관 철도안전전문기관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고시 · 정의 용어 4개

신체검사 신체검사의료기관 철도안전정보망 철도종사자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6개

검사 공무원 술 약물 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음주 철도종사자 철도종사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5개

철도 철도부지 철도부지개발사업 철도지하화사업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고시 · 정의 용어 18개

개조 개조 기술기준 개조검사 계획서 개조계획서 개조승인검사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형식시험 검사기관 구성품시험 부품시험 시운전시험 신고인 신청인 완성차시험 주요사안검토서 철도차량 대표편성 특수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고시 · 정의 용어 6개

기능평가시스템 면허시험 면허시험위원 문제관리컴퓨터 실제차량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고시 · 정의 용어 13개

BOM MKBSF RAMS 간선철도차량 개조 고무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 소유자등 열차사고 운행장애 유지보수 철도운영자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철제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고시 · 정의 용어 7개

상태 평가 성능 평가 소유자등 안전성 평가 정밀안전진단기관 중정비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고시 · 정의 용어 15개

검사관 검사기관 검사반 검사반장 검사부서 검사부서장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청 전 사전협의 인증검사 인증정비조직 전문가 정비조직운영기준 정비조직인증기준 철도관련법령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변경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고시 · 정의 용어 1개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운전규칙

국토교통부령 · 정의 용어 17개

구내운전 동력차 무인운전 본선 신호소 완급차(緩急車)운전취급담당자 위험물 입환(入換)전차선로 정거장 조차장(操車場)진행지시신호 차량 철도신호 측선 폐색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2개

주행소음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고시 · 정의 용어 10개

RAMS TBO 신뢰성 프로그램 정비매뉴얼 정비수행자 정비확인자 중정비 철도운영자 철도차량 예비율 철도차량정비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6개

1근무 2조1교대 3조1교대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비번 비상대기 시간 순번휴무 승계대기시간 실제 총 근무시간 야간 야간근무 열차승무철도경찰관 주간근무 철야근무 특수일근 휴무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4개

역구내 중요사건 철도경찰관 철도보안검색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4개

근무지 복무기관의 장 사회복무요원 주 임무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고시 · 정의 용어 3개

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철도표준규격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고시 · 정의 용어 9개

공공기관 사업자 서비스디자인 신규시범사업 전문기관 정보제공요청서 주관기관 행정기관 확산검증사업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고시 · 정의 용어 7개

장기추적조사 실시 의료기관 장기추적조사 실시자 장기추적조사 업무기준서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 장기추적조사계획 증례기록서 투여 대상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5개

생물의약품 세포은행 신약 유효성분 희귀질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5개

교육기관등 첨단산업 첨단산업 인재혁신 첨단산업인재 해외인재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 정의 용어 6개

관계부처 등록업무 신청서 신청인 심사위원회 지정업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7개

보건의료기술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 의료연구개발기관 의약품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7개

연구대상자 인체세포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첨단재생의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첨단재생의료 치료 치료대상자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고시 · 정의 용어 1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2개

중소기업체 청년

청년기본법

법률 · 정의 용어 7개

청년 청년단체 청년발전 청년시설 청년정책 청년지원 취약계층 청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예규 · 정의 용어 2개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사업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 청렴교육 전문강사 청렴교육강사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훈령 · 정의 용어 5개

공개 공공기관 공유 사용자 청렴포털

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6개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관리비 임대차 전세 청사

청소년 기본법

법률 · 정의 용어 8개

청소년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 청소년시설 청소년육성 청소년지도자 청소년활동

청소년 보호법

법률 · 정의 용어 7개

매체물 유통 청소년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폭력·학대

청소년단체의 정의

고시 · 정의 용어 1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 정의 용어 7개

가정 밖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보호자 위기청소년 청소년 청소년복지 청소년부모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고시 · 정의 용어 3개

정량평가 정성평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정의 용어 8개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수련거리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시설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 정의 용어 5개

관리담당자 관할구역 당직근무자 지도·감독책임자 청원주

청원경찰법

법률 · 정의 용어 1개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예규 · 정의 용어 7개

사업자 승인서 인증된 감축분 주관부처 지속가능한 발전 청정개발체제 청정개발체제사업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18개

간접 배출 기본 제공 데이터 기타 간접 배출 설계 데이터 시스템 경계 온실가스 인증시험평가기관 인증운영기관 전과정평가 지구온난화 지수 직접 배출 청정수소 설비확인 청정수소 인증 청정수소 인증제 평가결과보고서 현장 데이터 현장 데이터 심사 현장 설비 심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4개

신고자 은닉 은닉재산 포상금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훈령 · 정의 용어 1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4개

연구자 임상적 성능시험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신청 탐색 임상적 성능시험 확증 임상적 성능시험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1개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3개

사이버보안 인공검체 체외진단시약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률 · 정의 용어 4개

검체 성능평가 임상적 성능시험 체외진단의료기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5개

일반이용자 체육시설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자 회원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 · 정의 용어 1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체육인 복지법

법률 · 정의 용어 2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체육인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4개

자격종목 자격종목의 변경 자격종목의 신설 자격종목의 폐지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유소년 주최단체 지원금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예규 · 정의 용어 5개

발행사업자 수탁사업자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고시 · 정의 용어 3개

직영점 체인본부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정의 용어 1개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고시 · 정의 용어 4개

개조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전자식 자료 제작자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훈령 · 정의 용어 5개

관리기관 대여 사업자 융자기관 취급은행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8개

관계인 관계지역 관리주체 유해·위험물질 일반건축물등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고시 · 정의 용어 3개

공공기관 중견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예규 · 정의 용어 5개

서비스 처리기관 온종일 돌봄 서비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지원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처리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정의 용어 7개

OIE 지정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기타 뉴캣슬병 수출국 정부 수출국 정부 수의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초생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단

초지법

법률 · 정의 용어 5개

미개간지 사료작물재배지 초지 초지의 전용 초지조성단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고시 · 정의 용어 5개

소형어선 수밀갑판 야간 항행 웰 한국형 구명뗏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7개

도검 분사기 석궁 식별표지 전자충격기 총포 화약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정의 용어 12개

공실 보안물건 위험공실 정원 정체량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제4종 보안물건 초유폭약 함수폭약 화약류 일시저치장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고시 · 정의 용어 8개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그룹 관리대책 관리수준 관리주체 기반시설 실시자 점검진단등

최저임금법

법률 · 정의 용어 1개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금투협자율규정 · 정의 용어 1개

최종호가수익률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 정의 용어 6개

달기로우프 매듭 방망 시험용사 재봉사 테두리로우프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정의 용어 3개

축광보조표지 축광유도표지 축광표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률 · 정의 용어 1개

개방형 축사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9개

가축 계약사육농가 농가부담금 농가지급금 정보공개서 종축 축산계열화사업 축산계열화사업자 축산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1개

표준정보공개서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3개

도체 전자적 방법 축산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 정의 용어 16개

근내지방도 꿀 닭·오리의 부분육 도체 드럼 롯트 박피 벌크(Bulk)포장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 생산공정별 육량지수 정육량 예측치 정육률 축산물 탕박 파각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 정의 용어 11개

수출국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식용란 식육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원유 유가공품 축산물 해외작업장 해외제조업소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고시 · 정의 용어 6개

거래단위 도체 부분육 포장방법 포장재료 포장치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정의 용어 13개

가축 기립불능(起立不能)식용란 식육(食肉)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원유 유가공품 작업장 집유(集乳)축산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포장육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예규 · 정의 용어 2개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축산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고시 · 정의 용어 7개

백업 사용자 운영기관 운영부서 전산부서 주전산기 축산물안전정보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2개

자가품질검사 자가품질검사자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5개

기금수탁관리자 기금재산 농식품사업자금 농협인수자산 대여 대출 보조금통합관리망 사업대상자 사업시행기관의 장 사업지원과장 여유자금 예탁교부 융자금 자산운용지침 평잔

축산법

법률 · 정의 용어 13개

가축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국가축산클러스터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종축 종축업 축사 축산물 축산업 축산환경 토종가축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고시 · 정의 용어 5개

공공기관 교육운영기관 교육총괄기관 이동통신사업자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고시 · 정의 용어 5개

거출금 사무국 주관기관 지원금 축산단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6개

의무축산자조금 임의축산자조금 축산단체 축산물 축산업자 축산자조금(畜産自助金)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훈령 · 정의 용어 4개

관리기관 대출취급기관 불건전채권 양축인 등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고시 · 정의 용어 8개

추진용 전동기 추진용 축전지 추진전원 축전지 축전지 관리 장치 축전지 설비 축전지 추진 어선 축전지실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법무부령 · 정의 용어 2개

입실외국인 청장등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훈령 · 정의 용어 9개

난민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담당공무원 이용자 인도적체류자 재정착희망난민 제한구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출입국관리법

법률 · 정의 용어 18개

국민 난민 보호 생체정보 선박등 선원신분증명서 승무원 여권 외국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실 운수업자 재외공관의 장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출국대기실 출입국사범 출입국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지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2개

첨단분야 최우수인재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지침 · 정의 용어 2개

출입카드 통제구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 정의 용어 9개

간행물 배포 서점 외국간행물 유해간행물 전자출판물 출판 출판문화산업 출판사

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규정 · 정의 용어 2개

디지털자료 수탁보존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예규 · 정의 용어 3개

관사 대전광역시 등 인근 지역이 아닌 경우 법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훈령 · 정의 용어 5개

기록관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 기록물관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예규 · 정의 용어 3개

권역내희망총괄국 연고지 희망근무지

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정의 용어 6개

경미사항 과장(부서장)일반사항 중요사항 지방청장 팀장 및 분소장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4개

감정기관등 납세자 법 부동산등 시·도지사 시가인정액 시장·군수·구청장등 시행규칙 영 유사 부동산등 유사 부동산등의 매매등 시가인정액 지방세심의위원회 평가기간 확장된 평가기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훈령 · 정의 용어 8개

납부의무자 내부업무 처리자 담당과장 제2차 납부의무자 학자금상환 홈페이지 학자금상환시스템 학자금상환업무 현장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14개

고등교육기관 금융회사등 대학생 상환기준소득 원천공제의무자 장기미상환자 전환대출 졸업 채무자 최소부담의무상환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해외유학 해외이주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고시 · 정의 용어 4개

보호석 보호콘크리트 측량기준점 표지

측량대가의 기준

고시 · 정의 용어 4개

간접비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직접비 측량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8개

간행물 등 간행심사 공공측량 공공측량성과 공공측량수행자 공공측량시행자 성과심사 수정간행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12개

공동주택 관리주체 방문상담 상대세대 소음측정 신청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전화상담 층간소음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 피해사례조사 피해조정지원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 · 정의 용어 3개

문제 문제조합 채점항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정의 용어 6개

레지던트 수련기관 수련치과병원 인턴 전속지도전문의 치과의사전공의

치매관리법

법률 · 정의 용어 6개

경도인지장애 치매 치매관리 치매관리 전달체계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치매환자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훈령 · 정의 용어 1개

치안상황관리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8개

치유관광 치유관광사업 치유관광사업자 치유관광산업 치유관광산업지구 치유관광서비스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정의 용어 1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4개

치유농업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서비스 치유농업시설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친수구역 조성지침

훈령 · 정의 용어 8개

공공시설 대행개발 신·재생에너지 오염부하량 위탁사업 자족시설용지 저영향 개발 기법 조성토지 등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3개

국가하천 친수구역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 정의 용어 1개

직무관련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4개

기록물 기록물관리 수집자료 주관부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훈령 · 정의 용어 4개

공개 정보 주관부서 처리부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10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사업자 유기 유기농어업자재 유기식품 취급 친환경농수산물 친환경농어업 허용물질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1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1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고시 · 정의 용어 5개

실수요자 이차보전 전담기관 취급금융기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정의 용어 1개

식육가공품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정의 용어 1개

식육가공품

침몰선박관리규정

훈령 · 정의 용어 5개

기름 유해액체물질 잔존기름 침몰선박 포장유해물질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 · 정의 용어 3개

침출수 등 침출수환원설비 함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