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조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2-21 · 시행 2022-02-2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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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