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조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09-22 · 시행 2023-09-2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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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