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ㅁ 법령의 정의 용어

법령명 기준 ㅁ 분류에 해당하는 법령 264개와 정의 용어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2개

국제사무국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출원 규칙 기초등록 기초출원 마드리드의정서 마드리드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 본국관청 시행세칙 지정국관청 합치심사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고시 · 정의 용어 12개

보강 상태평가 소유자 시설물 안전등급 안전성 평가 안전점검 외관조사망도 유지관리 종합평가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5개

마리나산업단지 마리나선박 마리나업 마리나항만 마리나항만시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예규 · 정의 용어 5개

사용자 임차차량 차량 차량관리담당자 차량관리부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예규 · 정의 용어 4개

과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소장 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예규 · 정의 용어 4개

다수인관련 민원 민원 반복민원 장기미해결 민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예규 · 정의 용어 2개

문서사송원 특례업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예규 · 정의 용어 8개

공공클라우드센터 모바일 내부행정업무 모바일 단말관리 모바일 대민서비스업무 모바일 현장행정업무 상용 암호모듈 정보보안 정보보호시스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예규 · 정의 용어 5개

독신자 비연고지 입주자 직원 직원숙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예규 · 정의 용어 3개

감독자 관리자 청원경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예규 · 정의 용어 2개

순환근무 심의위원회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고시 · 정의 용어 12개

PORT-MIS 부두 부두운영회사 선박 선석 에프런 장치장 전용시설 전용시설사용자 정박지 항로 항만시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9개

군수용마약류 대마 마약 마약류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 원료물질취급자 치료보호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률 · 정의 용어 5개

마약류 마약류범죄 불법수익 불법수익등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8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재활교육 마약류 중독 마약류 중독자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사회재활 용기한걸음센터 함께한걸음센터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정의 용어 3개

검사기관 소프트웨어 종별 연계보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대통령령 · 정의 용어 2개

마약류 마약류중독자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고시 · 정의 용어 10개

계열 공정수 공칭공경 농축수 막모듈 막여과 회수율 배출수 분획분자량 수도용 막모듈 수도용 막여과공정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정의 용어 9개

개인정보 개인정보파일 네트워크 카메라 보유 보유기관 정보주체 처리 처리정보 폐쇄회로 텔레비전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예규 · 정의 용어 4개

기증 수증 수탁 유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8개

공동제작만화 디지털만화 만화 만화사업자 만화산업 웹툰 출판만화 한국만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고시 · 정의 용어 4개

농장 채취 말 태반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수출국 정부 검역관

말산업 육성법

법률 · 정의 용어 7개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사업자 말산업 말이용업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9개

기금수탁관리자 농업생산기반시설 매립지등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자 상업운전개시일 재해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피해농어업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1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정의 용어 1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시 · 정의 용어 7개

매장유산 매장유산 발굴조사 매장유산 시굴조사(표본조사 포함)매장유산 지표조사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조사용역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1개

먹는물관리법

법률 · 정의 용어 15개

냉·온수기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먹는물 먹는물공동시설 먹는물관련영업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샘물 수처리제(水處理劑)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정수기 정수기 설치·관리자 정수기품질검사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1개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예규 · 정의 용어 3개

감정물 멀티미디어 데이터 해시값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정의 용어 1개

식육가공품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고시 · 정의 용어 6개

강사 면제교육 수료증 신분증 종사자 책임운영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 · 정의 용어 6개

관찰종 국가생물적색목록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실태조사보고서 지정 기준 청원종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 정의 용어 3개

관리기관 명문장수기업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훈령 · 정의 용어 6개

명승 유형 역사경관자원 자문위원 자연경관자원 조망대상 종합정비계획

명예교수규칙

교육부령 · 정의 용어 1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규칙 · 정의 용어 6개

당사자 사건 신청인 온라인 신청 청구인 피신청인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예규 · 정의 용어 5개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경험 사용자 인터페이스 행정기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예규 · 정의 용어 11개

공공기관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 모바일 대민서비스 모바일 앱 모바일 웹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모바일 행정서비스 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앱 행정기관 행정업무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이하 ‘모바일 공통기반’이라 한다)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0개

공공기관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이하 ‘대민용 서비스’라 한다)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이하‘공통기반시스템’이라 한다)모바일 앱 모바일 웹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모바일서비스 통합관리자(이하‘통합관리자’라 한다)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시스템(이하‘지원센터시스템’이라 한다)행정기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이하‘행정용 서비스’라 한다)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2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모범 도시숲 인증기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8개

모빌리티 모빌리티 기반시설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수단 모빌리티 혁신 모빌리티 활성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첨단모빌리티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고시 · 정의 용어 1개

모의비행훈련장치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내규 · 정의 용어 10개

경연대회 경연문제 구두변론 벌칙 변론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고 한다)재판관지침서 채점기준표 팀 팀원

모자보건법

법률 · 정의 용어 11개

난임(難姙)모성 모자보건사업 미숙아(未熟兒)보조생식술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신생아 영유아 인공임신중절수술 임산부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자율규제 · 정의 용어 8개

모집경력조회제도 운영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아이디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웹시스템 전문시스템 패스워드

목록화지침

훈령 · 정의 용어 1개

목선의 구조기준

고시 · 정의 용어 3개

선박의 길이(L)선박의 깊이(D)선박의 너비(B)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예규 · 정의 용어 11개

국가표준 국가표준개정 국가표준정비 국가표준제정 국제표준부합화 사업기간 전문위원회 표준개발 표준담당관 협력기관 협약기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3개

목재교육 전문과정 목재교육전문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18개

목재 목재교육 목재교육전문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목재등급평가사 목재문화 목재문화지수 목재문화체험장 목재산업 목재생산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목재제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목 지역 간벌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탄소저장량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고시 · 정의 용어 2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 자체검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5개

상용화 선행기술 선행기술조사 신기술 실증화시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6개

목재제품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정보시스템 측정기관 측정기준 표시도안

목포 인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3개

거대선 목포 인근해역 흘수제약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예규 · 정의 용어 4개

기록관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 기록물관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예규 · 정의 용어 4개

문서사송원 부서 소속기관 특례업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예규 · 정의 용어 5개

선박 소속기관 소속부서의 장 임용권자 청원경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예규 · 정의 용어 4개

감독자 관리자 청원경찰 청원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표지운영직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예규 · 정의 용어 4개

선임 소장 순환근무 후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예규 · 정의 용어 6개

내부평가단 부적합사항 외부평가 청장 품질관리체제 해기품질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고시 · 정의 용어 10개

관리권자 부가가치 물류활동 사업계획서 영업개시일 외국화물 임대료 입주기업체 입주대상기업 출자자 특화구역

목포항 예선운영세칙

고시 · 정의 용어 5개

예선 예선사용자 예선업 예선운영협의회 예항력(曳航力)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고시 · 정의 용어 1개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고시 · 정의 용어 12개

PORT-MIS 계류 부두운영회사 선석 소형선부두 운영부두 위험물 장치장 정박지 항로 항만시설 화물처리장(에이프런)

목표가격 관리지침

예규 · 정의 용어 11개

가격검증 기술용역 기준가 기초목표가 목표가격 물가변동률 부대비 상업계약팀장 성능개량 실적가 협상전략가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법률 · 정의 용어 1개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몰수마약류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정의 용어 11개

관리세관장 국고불입비율 수출 또는 외화판매 수탁판매기관 위탁세관장 위탁판매가격 위탁판매수수료 인터넷판매 전자입찰판매 진열판매 판매예정가격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 정의 용어 5개

기준달 무급휴업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직업안정기관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훈령 · 정의 용어 7개

관리책임자 무기 운용부서 진압장비 취급담당자 함정 해양경찰관서등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예규 · 정의 용어 8개

RAM 목표값 RAM 목표값 설정 RAM 분석 RAM 시험평가 RAM 잠정목표값 설계고장영향분석 신뢰성 설계 정비성 설계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예규 · 정의 용어 5개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기술 Tool 디지털 트윈 기술 단계 디지털 트윈 자원 적정성 평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훈령 · 정의 용어 8개

과제비 국방중소기업 국산화 사업비 위탁연구개발기관 전문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과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8개

GS(Good Software) 인증 소프트웨어 SW기술지원기관 국가정책사업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대기업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스코드 메트릭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보안성 시험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수탁·위탁거래 수탁기업 위탁기업 중소기업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예규 · 정의 용어 5개

검사 검수 관급품 협력업체 협약 조력자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정의 용어 3개

기술성숙도 지식재산권 참여기업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고시 · 정의 용어 2개

검정합격인정 실무경력인정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고시 · 정의 용어 3개

인증업무 인증종자 인증종자업자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고시 · 정의 용어 14개

검사 검사관 검사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검사기관 검사전담반 광중계기지국 비표본무선국 사용승인무선국 상호운용성 서류검사 재검사 통합공공망 표본검사 표본무선국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18개

A2해역 A3해역 A4해역 관할항공국 긴급통신 노탐(항공고시보)무선설비 이용자 무선종사자 비상통신 시설자 안전통신 인정된 이동식 위성서비스 제1주파수 제2주파수 조난통신 통신보안 통신보안 준수사항 통신보안 책임자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예규 · 정의 용어 9개

건축물 고압 공작물 무선방위측정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 상향각 이격거리 저압 특고압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고시 · 정의 용어 1개

공동사용 무선국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3개

기술운용 동일 통신망 통신운용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2개

무선주파수인식방법 무선주파수인식장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고시 · 정의 용어 7개

누설동축케이블 무선중계기 분배기 분파기 옥외안테나 증폭기 혼합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3개

무역거래기반 무역거래기반시설 무역거래기반조성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정의 용어 1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무역보험법

법률 · 정의 용어 2개

그 밖의 대외거래 무역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5개

공청회 담당 신청인 조사관 피신청인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8개

기술설명회 신청인 이해관계인 조사관 조사단 주심위원 참고인 피신청인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6개

담당 안건 이해관계인 조사관 조사담당과장 조사총괄과장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18개

가명처리 관세무역데이터 관세무역데이터센터 목적국 무역통계 분석결과물 비식별화 수입통계 수출통계 원산국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적출국 출항일 통계 통계 교부기관 통계교부 대행기관 통관기초자료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5개

내항선 내항화물 무역항 등 외항선 외항화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4개

계류시설 사용자 요트 항만관리청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 정의 용어 1개

무연고 호적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4개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무인도서 영해기점무인도서 주변해역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고시 · 정의 용어 2개

무인동력비행장치 용기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고시 · 정의 용어 3개

단말기 이러닝교육 전자출결시스템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고시 · 정의 용어 12개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측량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 촬영 벡터화 수치도화 수치지면자료 수치표고모델 수치표면모델 수치표면자료 지상기준점측량 항공삼각측량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고시 · 정의 용어 9개

가시권 밖 비행 시각보조장치 안전기준 검사 야간 비행 자동안전장치 접수일 충돌방지기능 충돌방지등 특별비행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고시 · 정의 용어 4개

인증 인증기관 인증품 지원장·사무소장

무형유산 간행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예규 · 정의 용어 4개

기록물 기록정보열람실 무형유산기록관 처리부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11개

명예보유자 무형유산 보유단체 보유자 이수자 전수교육 전승공동체 전승공예품 전승교육사 전승자 전형(典型)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정의 용어 3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고시 · 정의 용어 5개

운용자 유지보수 하역시설 하역업체 하역장비

문학진흥법

법률 · 정의 용어 5개

문학 문학관 문학관 자료 문학단체 문학인

문화기본법

법률 · 정의 용어 1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2개

문화다양성 문화적 표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 정의 용어 5개

교원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정의 용어 4개

문화산업 문화시설 문화예술 문화이용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4개

문화예술 문화예술후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자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관할 세무서장 문화유산 미술품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정의 용어 1개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2개

감정 문화유산감정위원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 정의 용어 5개

국민신탁 문화유산 보전재산 일반재산 자연환경자산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고시 · 정의 용어 3개

사후관리 인증제 인증프로그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11개

건설공사 국외소재문화유산 문화유산 문화유산교육 문화유산데이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문화유산지능정보화 보호구역 보호물 역사문화환경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기록관 자료실 소속기록관 처리부서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멘토 멘토링 멘티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훈령 · 정의 용어 4개

관제대상기관 메일관제센터 문화정보백업센터 전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훈령 · 정의 용어 7개

가명처리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처리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주체 추가정보

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 정의 용어 1개

직무관련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예규 · 정의 용어 4개

이해관계자 제한대상자 제한부서 직무 관련 부동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7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부정합격자 사용부서장 상시·지속적 업무 채용권자 채용비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채용권자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7개

공익신고 공익신고등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 공익침해행위 내부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4개

공동관사 관사 사용자 직원용 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2개

잔존시설물 총사업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 운영규정

훈령 · 정의 용어 4개

기록관 기록물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예규 · 정의 용어 1개

휴대용 보호장비

문화체육관광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훈령 · 정의 용어 3개

규정 산하 공공기관 소속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훈령 · 정의 용어 3개

관계부서 법령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훈령 · 정의 용어 5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 부문보안관제센터 소속기관 안전측정 정보보안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훈령 · 정의 용어 6개

경영평가 성과급 기본연봉 대상기관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 성과급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훈령 · 정의 용어 4개

2차 피해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훈령 · 정의 용어 6개

국가소송 소관부서의 장 소송대리인 소송수행기관의 장 소송수행자 행정소송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6개

성 주류화(性主流化)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양성평등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 정의 용어 5개

과원 과장 실·국장 등 정책관·기획관 등 팀장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4개

사전컨설팅 대상기관 의 장 자체감사를 받는 자 적극행정 적극행정면책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훈령 · 정의 용어 1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문화정보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연구자 정책연구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사고 위기징후 재난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탄력근무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등록통계 문화체육관광통계 통계작성부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2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소관부서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훈령 · 정의 용어 2개

물 절약 투자대행업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

물관리기본법

법률 · 정의 용어 4개

물관리 물순환 수자원 유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7개

물관리기술 물기업 물산업 물산업 공공기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사업화 실증화

물류단지개발지침

고시 · 정의 용어 1개

물류단지관리지침

고시 · 정의 용어 4개

관리기관 물류단지의 관리 시행자 지원기관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정의 용어 13개

국가물류정보화사업 국제물류주선업 단위물류정보망 물류(物流)물류공동화 물류관리사 물류보안 물류사업 물류시설 물류체계 물류표준 물류표준화 제3자물류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 정의 용어 4개

발화원 방문자 적층식 랙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고시 · 정의 용어 3개

방호비상 운반방호비상 필수디지털자산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고시 · 정의 용어 3개

물막이설비 물막이판 자동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고시 · 정의 용어 1개

물분무헤드

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1개

품질인증 제품·설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5개

물순환 물순환 시설 물순환 촉진 물순환 촉진구역 물순환 촉진사업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4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물순환촉진지원센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12개

물 재이용시설 물의 재이용 빗물이용시설 온배수 온배수 재이용사업 온배수 재이용시설 중수도 폐수처리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 하수처리수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7개

기준살생물물질 기준살생물제품 불순물 순도 유효성분 주요 불순물 첨가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 정의 용어 14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계약연장 공동수급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등록 세부품명 수요기관 수요물자 조합 종합쇼핑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명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예규 · 정의 용어 6개

검사 검수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관급품 협력업체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예규 · 정의 용어 6개

검사 검수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관급품 협력업체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훈령 · 정의 용어 5개

RFID 물품관리시스템 e-감사시스템 물품표준 규격관리시스템 전문검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물품관리법

법률 · 정의 용어 2개

물품 중앙관서의 장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지침 · 정의 용어 8개

검사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브로커 수요기관 시험 조달물자 조사담당공무원 협정물자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지침 · 정의 용어 1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5개

목록자료 목록정보시스템 목록화 담당관 목록화 담당자 목록화 자료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3개

물품 물품목록 물품목록정보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정의 용어 4개

물품분류 물품식별 품명 품목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2개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좋은물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예규 · 정의 용어 5개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기관 수질자동측정망 정도보증사업계획 수질자동측정소 실험실 조사기관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훈령 · 정의 용어 1개

미공시 공동주택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3개

수산물 수출확인증명서 어업목록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정의 용어 12개

OIE 지정 뉴캣슬병 가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리지역 기타 뉴캣슬병 수출국 정부 수출국 정부 수의관 예찰지역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종란 청정 주(州)초생추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정의 용어 15개

가금 가금육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리지역 뉴캣슬병 비식용 가금생산물 수출국 정부 수출국 정부 수의관 수출작업장 식육가공품 식육부산물 열처리 가금육 예찰지역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주(州)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정의 용어 7개

공란소 공정소 소 수정란 수정란 채취장소 수정란 채취팀 전담수의사 정부수의관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정의 용어 8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리지역 뉴캣슬병 수출국 정부 수출국 정부 담당관 식품용란 예찰지역 청정 주(州)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예규 · 정의 용어 3개

단계전환평가 미래도전국방기술 산학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5개

미래자동차 미래자동차 기술 미래자동차 부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5개

기탁기관 기탁자 미생물 일반기탁 특허기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3개

미세먼지 미세먼지 배출원 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2개

주관기관 협력기관

미술진흥법

법률 · 정의 용어 14개

공공미술품 미술 미술 서비스업 미술 서비스업자 미술 전시업 미술기록물 미술전시 미술품 미술품 감정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자문업 정부미술품 화랑업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예규 · 정의 용어 6개

관계중앙행정기관 민·군규격실무위원회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과제 전문위원회 표준규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률 · 정의 용어 4개

관계중앙행정기관 국방규격 민·군기술협력사업 민수규격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 정의 용어 7개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 설계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국가유산실측설계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도급 발주자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 정의 용어 7개

도급 물량내역서 발주자 설계도서 수급인 하도급 하수급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7개

구입 국가지정기록물 기증 민간기록물 사본수집 수집 수집부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1개

디지털서비스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고시 · 정의 용어 3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내진성능 확인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훈령 · 정의 용어 6개

민간위탁진료 위탁검사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 위탁조제 위탁진료비 위탁진료심의위원회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3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 생태적 산지전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13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단기민간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복합지원시설 역세권등 임대사업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대상자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자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공고 · 정의 용어 3개

유가족 단체 지원·추모위원회 피해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훈령 · 정의 용어 6개

공공시행자 민간사업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자 주택건설사업 지구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고시 · 정의 용어 4개

경미한 사업 경미한 사업 순이익 이익공유 직접비용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고시 · 정의 용어 13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대표협력기관 사업비 사업운영위원회 스마트혁신지구 심사위원회 앵커기업 전담기관 주관기관 지자체 대응자금 총괄기관 현장점검 회계법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예규 · 정의 용어 7개

공군사령관 민방공경보문자방송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시·도 경보통제소장 주요기관 중앙경보통제소장 지역 군부대장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행정예규 · 정의 용어 2개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주요기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3개

다매체 경보통제시스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고시 · 정의 용어 1개

소음영향도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행정예규 · 정의 용어 1개

민방위기본법

법률 · 정의 용어 2개

민방위 중앙관서의 장

민법

법률 · 정의 용어 1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정의 용어 4개

전자기록 전자소송시스템 전자소송포털 정보통신망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4개

사법전자서명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전자문서 전자서명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재판예규 · 정의 용어 4개

아이디 전산등재 전자기록화 전자화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재판예규 · 정의 용어 3개

가철 첨철 합철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정의 용어 5개

개인정보 관계인 법원사무관등 비실명 처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공고 · 정의 용어 11개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국외업체 민수분야 보조금 보조사업 수행기관 신청기업 절충교역 추천 추천대상기업 추천품목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4개

교정법인 교정업무(矯正業務)민영교도소등 수탁자(受託者)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예규 · 정의 용어 1개

휴대용 보호장비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행정예규 · 정의 용어 1개

휴대용 보호장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7개

다수인관련민원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 민원인 복합민원 처분 행정기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2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고시 · 정의 용어 6개

민원접수기관 민원처리기관 보안저장소 본인정보 공동이용 본인정보 유통 내역 행정정보보유기관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예규 · 정의 용어 2개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예규 · 정의 용어 1개

휴대용 보호장비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훈령 · 정의 용어 3개

고객 고객만족도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고시 · 정의 용어 10개

도로시설물 민자도로 민자도로사업자 설비시설물 안전시설물 전기시설물 정보통신설비 조경시설물 주무관청 휴게시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2개

민간단체 통일활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 · 정의 용어 2개

법규 소관부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훈령 · 정의 용어 5개

기록관 기록물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처리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규정 · 정의 용어 1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훈령 · 정의 용어 2개

사업비 관리부서 통일활동사업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9개

부의장 분과위원장 상임위원 서훈 운영위원 일반 자문위원 지역협의회장 지역회의 간사 지역회의 분과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 정의 용어 1개

직무관련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훈령 · 정의 용어 4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사용부서 인사담당부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2개

상품권 상품권 관리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훈령 · 정의 용어 3개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훈령 · 정의 용어 1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훈령 · 정의 용어 6개

경미사항 과장 국장 담당 일반사항 중요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정의 용어 2개

운영부서 처리부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연구자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2개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법률 · 정의 용어 1개

민주화운동

밀산업 육성법

법률 · 정의 용어 6개

밀 밀가공품 밀가루 밀산업 밀산업종사자 토종종자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훈령 · 정의 용어 2개

국고수입액 밀수신고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밀항단속법

법률 · 정의 용어 2개

밀항 이선·이기

밀항사범처리규칙

예규 · 정의 용어 3개

밀항사범 송환자 재외 밀항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