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

공포일 1969-03-18 · 시행일 - · 소관 대법원 · 공식 전문 1건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69-03-18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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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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