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공식 조문
공포 · 1969-03-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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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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