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재민 63-16)

공포일 1963-04-02 · 시행일 - · 소관 대법원 · 조문 2개

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재민 63-16)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63-04-02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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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재민 63-16)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34조

제34조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없이는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편주:개정 73.2.7. 법 2492)

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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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제714조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