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34
비조치의견
일정기간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 해지 제도 도입
은행과 · 2016-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우리나라 금융관행 상 계좌의 신설의 어렵지 않아성인 1인당 은행계좌수가 평균 5.4개로 세계 최고수준이며 장기 미사용 계좌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TF가 진행되고 있음
ㅇ 올해 말까지 소액 비활성계좌의 잔액을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건의내용)동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 이외에, 일정기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에 고객이 요청한 타행계좌로 자동으로 잔액을 송금하고 해당 계좌를 자동으로 해지하는 조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판단 이유
□ Account info TF에서 은행이 일정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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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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