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32 비조치의견

ELS 운용을 위한 SPC 설립방안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당국에서 ELS의 신용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ELS 발행?운용을 위한 별도의 SPC 설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도됨(매일경제신문, 15.4.9 보도)

ㅇ 그러나, SPC를 통한 ELS 자금의 분리는 비용도 많이 들고 운용 및 리스크관리에 비효율적

ㅇ 외국의 경우에도 ELS 자금의 강제 분리장치를 운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건의사항) 별도의 SPC 설립 보다는 현행처럼 정기적인 장외파생 운용자산 보고 절차로 갈음할 필요

ㅇ 아울러, ELS 운용자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편입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희망함

판단 이유

ㅇ ELS 발행?운용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위해 SPC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ELS 운용자금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시장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필요시 합리적인 건전성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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