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당국에서 ELS의 신용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ELS 발행?운용을 위한 별도의 SPC 설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도됨(매일경제신문, 15.4.9 보도)
ㅇ그러나, SPC를 통한 ELS 자금의 분리는 비용도 많이 들고 운용 및 리스크관리에 비효율적
ㅇ외국의 경우에도 ELS 자금의 강제 분리장치를 운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건의사항) 별도의 SPC 설립 보다는 현행처럼 정기적인 장외파생 운용자산 보고 절차로 갈음할 필요
ㅇ아울러, ELS 운용자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편입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희망함
판단 이유
ㅇELS 발행?운용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위해 SPC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ELS 운용자금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시장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필요시 합리적인 건전성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