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정보 파기 부담 완화

(건의배경)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저장에 따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제고개선 권고‘ 결정(‘14.8.21) 이후 지문정보 수집은 제한하고 있으나, 기 수집된 지문정보를 모두 파기하려면 20년 정도의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함

2019년까지 관련 지문정보를 모두 파기하기가 현 운용인력형편상 매우 힘든 상황임

(건의사항) 파기대상의 범위를 완화하거나, 파기 종결시기를 좀 더 유예해 주기를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금융위 공문(서민금융과-70, ‘15.1.19)

금융위원회는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14.10.23)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저장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15.1.19).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향후 신분증 사본 저장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19년까지 순차적으로 파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등의 파기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 업권별 협회가 자율적인 파기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파기가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서류 보관 등의 문제로 파기가 어려운 경우, 지문정보를 확인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스티커 부착, 마스킹 처리 등 여타 방안을 강구 가능

금번 권고조치는 사전 동의가 없는 지문정보의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위반소지가 있고, 생체정보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되는 파기조치 미이행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없이 자체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