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방법서상 게약전 알릴의무사항 관한 고지항목 통합시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준사업방법서상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확대 또는 추가없이 단순히 합치거나 일부 조정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신고사항이라고 보기 곤란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1호는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나,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표준사업방법서 제11조는 표준사업방법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이외의 항목을 확대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우리원에 신고토록 한 것으로,

표준사업방법서상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확대 또는 추가없이 단순히 합치거나 일부 조정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신고사항이라고 보기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