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14
비조치의견
자기 명의로 위탁판매를 하는 수탁자(통신판매업자)의 PG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9-03-21 · 의견번호 1900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권거래법 제190조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분할합병의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증권거래법 제190조가 적용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