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의 마이너스 결제 기능에 대해 김기식 의원(’15.9월, 국정감사 관련)은 체크카드의 마이너스 결제가 체크카드의 도입* 및 장려**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는 바 * 예금 잔액 내 결제를 통한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 등 **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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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체크카드 상품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마이너스 결제기능을 부여한 체크카드 상품 운용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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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객의 체크카드 이용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마이너스 통장과 연계하여 예금 계좌 잔액 부족시 마이너스 대출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판단 이유
※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체크카드의 마이너스 결제기능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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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발급은 예금한도 내 결제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체크카드 결제가 대출과 연계되는 것은 신용카드의 발급․사용과 차이가 없어 취지가 어긋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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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통한 체크카드 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므로, 신용카드보다 추가적 소득공제는 불합리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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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연계 체크카드 사용 시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이자 부담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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