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04 비조치의견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 통보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영중인 행정지도로서 동 공문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규제 완화 *금감원 공문(상감총괄-00040, '14.8.1)

판단 이유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개선 내용(LTV·DTI 규제비율 변경, DTI 보완방안 및 가산항목 정비 등)으로 - 각 여전사의 내규 등에 반영하여 운영중인 자율규제사항으로 경영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준수할 필요(全금융업권 공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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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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