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03
비조치의견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추진방안 통보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영중인 행정지도로서 동 공문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판단 이유
1) 행정지도 등록('16.4.3 까지 유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