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09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금융정책과,금융정책국,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3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해당 규제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 유효 2) 해당 규제 위반시 조치/비조치 여부 :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o 금융회사 이사회.위원회, 사외이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에 대한 지침 마련

판단 이유

1) 해당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근거 : 등록된 행정지도 2) 모범규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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