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11
비조치의견
밴사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발생시 유의사항 통보(여검사-00018)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카드사가 밴사로부터 전산용량 확충계획서를 징구하는 등 IT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도하였는바, 동 공문은 목적을 달성하여 현재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밴사 전산장애시 책임조항 명시 및 피해보상, 전산장애 기발생 밴사에는 IT안정성 확보를 요청하는 등 가맹점/회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지도
판단 이유
카드사들이 밴사의 전산용량 확충계획서 징구 등 IT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도하고 있어 지도공문 발송 목적을 달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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